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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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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6월 20일 (목)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김윤 의원실
김선민 의원실
전종덕 의원실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발제자
정백근(경상국립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 나백주(을지의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옥민수(울산의대, 울산 공공병원설립운동, 자문위원)
토론자
진재원(웅상공공의료원 설립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민재(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정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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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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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김윤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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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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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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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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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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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발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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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대전환포럼 창립2주년 특별세미나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보험으로 전환을 꿈꾸다 : 돌봄재정 효율화 방안
위기의 시대 농민의 씨앗과 농민의 농업은 어떤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What hope can peasants' seeds and agroecology create in times of crisis? : 아시아 농생태학 국제토론회
(국민 건강의 열쇠 간호사) 간호 노동 현장을 말한다! : 제54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025) 정신병원 개혁연대 집담회 : 사람잡는 정신병원 해체하라!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
경제주권 폭망 '미국 USTR보고서-한국의 무역장벽' 진단과 대응 : 좌담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국가책임 농정 강화를 위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노벨생리의학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가능한가? :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쌀 재배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 :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
친환경농업 농지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 방안 : 제5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청년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 보고 및 지원 대책 촉구 국회간담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진흥 TF 간담회. 2차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산입 필요성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 : 2024년도 국회 정책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 : 의약품 재분류, 이제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릴 때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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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곁에 간호, 간호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2024 간호정책 국회세미나
행복국가로의 도약, 이슈와 정책방향 : 제2회 행복포럼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역상생사업 국회 심포지엄 : 수목원과 함께 다시 피어나는 지역의 미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향한 제주의 도전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국회 토론회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그 첫 번째 이야기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 정책토론회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 국제돌봄의날 기념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평택항 미래 발전 방향 : 왜 평택항인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주민과 함께한 의료사협 30년) 지역기반 건강돌봄30년 역사와 지속가능미래 : 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사회권선진국포럼) 건강권을 수호하라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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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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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방안 국회토론회 :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무엇을 위한 의료개혁인가?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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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연속토론회 3차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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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4,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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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2,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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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제16차 노인인권포럼)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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