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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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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13일 (수) 10:3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전종덕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이광희 의원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제자
이봉근(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실장)
토론자
하주희(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문화현(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분과, 분과장), 구정태(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조충래(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조직팀, 팀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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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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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정당
기본소득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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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이광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전종덕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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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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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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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 2025 공동기획 노동포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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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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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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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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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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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철도지하화의 쟁점과 공공철도의 과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전망 : 태양광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2차, 임금체불·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정책 관련 평가 및 이후 과제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2024년 과거청산 토론회
과로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과제. 1차, 노동안전보건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후 과제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간토학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의의와 방법 : 국회 토론회
'모두의 티켓'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일하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연들 :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 저임금, 중노동에 더해진 안전 빨간불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 2023년 07월 정책세미나
동물을 돌보는 마음 :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 : 국회 라운드테이블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국회 토론회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을 위해! :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기본사회 1주년 기념토론회 :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 토론회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태원 참사 200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국가 : 진실과 치유의 기억공간을 위한 국회포럼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 2023년 04월 정책세미나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
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보호체계 구축 방안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제27회 한국세무포럼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동행을 위한 길 : 2022년 12월 정책세미나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 등 지방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과 과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 청소년 쉼터 30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급여의 성격과 개혁방향 : 2022년 11월 정책세미나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3년 국제심포지엄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소득보장토론회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청년기본소득 경로를 통한 기본소득 공론화 방안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2차 연속간담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 사례 발표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 :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축산동물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 해결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밀레니얼세대가 제안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입법과제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현실 쟁점 : 기본소득 연구포럼 1차 조찬 세미나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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