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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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9월 25일 (토) 10:00 ~ 18:00
장소기타(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주최 서동용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최강욱 의원실
발제자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참여연대, 교수), 공두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도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교수)
토론자김정(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황지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교수),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서동용 의원

심상정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19) , 재정경제위원회(17) , 국회운영위원회(17)
선거구경기 고양시갑

용혜인 의원

이탄희 의원

최강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