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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1년 07월 15일 (목) 14:00  
  • 장소기타(줌 웨비나, 유튜브 생중계(박주민 TV, 이탄희 TV)) 
  • 주최 박주민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발제자박노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선영(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변호사) 
  • 토론자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두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호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성우(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1대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 선거구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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