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로그인 회원가입
  1. 메인
  2. 정책자료
  3. 정책세미나
  4.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6943
관심자료 0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18년 04월 23일 (월) 10:00  
  •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 주최 박주민 의원실 노회찬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 발제자최한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민(한양대 , 교수) 
  • 토론자이정렬(법무법인 동인, 前 판사), 한상규(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천현(형사정책연구원, 박사), 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노회찬 의원
  • 정당정의당 
  •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7)  
  • 선거구경남 창원시성산구 
박주민 의원
채이배 의원
  • 정당바른미래당 
  • 국회대수 20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선거구비례대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