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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 환경권 개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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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 환경권 개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11월 16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권미혁 의원실
노회찬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제자
박태현(강원대, 교수), 고문현(숭실대, 교수)
토론자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전진경(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박종원(부경대, 부교수),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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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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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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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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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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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2017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 제 4차 세미나
저출산 극복,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 외국사례를 통한 인구교육의 방향 탐색 : 제4회 인구교육포럼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명령 : 2018년 보육예산 확보 방안을 위한 토론회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 직접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토론회 자료집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17 Work Life Balance Week in Korea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제56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추계학술세미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 지역 과학기술 혁신토론회
대리모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독박육아 NO! 엄마, 아빠 함께하는 육아 YES! : 행복육아를 위한 정책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문재인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 : 아동복지정책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 찾기 과제와 지원방안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문재인정부 중형조선소 회생정책 제안 토론회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 :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한 전략 모색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WHO 모유수유 관련 지침과 한국모유수유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제9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 위촉식 : 2017 세계모유수유주간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논(論)하다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국민연금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3권 실태 :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당사자와 함께 소통하는)어르신 일자리 정책 토론회
노동자 고통 외면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 사회서비스 수가 현실화를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염증성장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정책 : 권미혁 의원·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 심포지엄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 토론회
나는 누구입니까? :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방안 토론회
치매 희망을 쏘다 :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3주기 : 요양병원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GO_미디어_내_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역할
한국의 국가개조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NGO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혼밥 괜찮아요? 혼자 먹는 법, 건강하게 먹기! : ‘식품안전의 날’ 주간 혼밥 심포지엄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간병 부담 완화,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병원 간호간병서비스 개혁 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가족의 현 주소와 새 정부의 가족정책 과제 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과 해결방안 : 여·야 5개 정당·한국선거학회 공동 학술회의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리셋! 국가정보원! : 정책 토론회
여성혐오 넘어 일과 삶을 리셋하라! : 2017 대선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 원탁토론회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
국내 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소재분야 공공기관 역할 증대방안 모색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공무직' 명칭변경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추진 간담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이재용 시대의 삼성)다시 삼성을 묻는다
(2016)민간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통한)일터 성폭력 예방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및 관리절차에 관한 정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화학물질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대로 좋은가? : 동남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 : 제2차 민주적 사법개혁 연속토론회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 세미나 자료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 제54회 정기학술세미나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효행의 나라 대한민국 노인인권 지킴이 사업 가능한가? :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토론회
(국가 공중보건 위기대응,)'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권미혁 의원 공동주최 국회 정책 세미나
판·검사의 법왜곡,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법왜곡죄에 대한 전문가·시민사회 초청 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1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 공적연금 대토론회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간담회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토론회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사각지대 없는 청소녀 생리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저소득층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 전문가 집담회 후속토론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 긴급토론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 정기학술세미나. 제53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 정기학술세미나. 제52회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개선 세미나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 토론회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연금제도발전 토론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 : '빨간불' 어린이 교통안전, 드라이브스루 규제 방안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 토론회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평가·전망·과제 : 진보정의연구소·한국정당학회 공동학술회의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경찰 조직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 방안 : 경찰,인권 정책 간담회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 2013 과거청산 포럼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찾기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 진보정의연구소 집담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확대 및 소아당뇨 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3차,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정부 지분보유 기업의 관리와 매각문제 이대로 좋은가? : 기업별 사례와 대안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금융공공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차별 사례를 통해본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토론회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공청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입법공청회 :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 입법공청회
국정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 :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긴급 토론회
민주노동당의 길 빈곤극복·평화실현 : 민주노동당 의회진출 1주년 기념 토론회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 대표발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공청회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발족식 및 초청 강연회 :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초청 강연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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