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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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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2년 08월 08일 (수) 13: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장하나 의원실
강창일 의원실
김우남 의원실
김재윤 의원실
노회찬 의원실
, 강정마을회
발제자
박주민(변호사),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고권일(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이대훈(성공회대 평화학, 교수), 백신옥(변호사),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오혜란(평통사, 사무처장),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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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의 조화 :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 토론회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2, 땅의 힘, 지열발전
'탐욕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들의 분투기'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사수 증언대회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 에너지의 재발견 열전발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미디어융합 시대, 잡지산업의 진흥방안 모색 : 잡지산업진흥 5개년계획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세미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평가·전망·과제 : 진보정의연구소·한국정당학회 공동학술회의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문제점과 대안 :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 간 차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오늘과 내일 : 국회 스마트그리드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4대강의 수혜 어디로 갔는가? : 정부의 방관과 부실경영이 만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노동환경 현장고발" : 국회토론회
탈원전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정치,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탈원전 연대를 위하여 :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가 시작된다.
한중 FTA와 TPP, 수입개방의 파고 앞에 선 제주 :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경청토론회
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입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 공공갈등을 '진압' 아닌 '조정'으로
제주사회복지 주요 현황과 과제 :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경청토론회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CCTV :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압축노동 : 시간제노동의 두 얼굴 :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비례보호원칙'의 허상과 저임금 고착화를 진단한다. : 토론회
세계 최고 에너지 소비 국가가 타당한가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검증 토론회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IT노동자보호법' 토론회
산업용 전력수요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효율·프리미엄급 삼상유도전동기 보급 확대 방안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영어회화전문강사 6천명 대량해고사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고용안정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인건비 기준 준수 및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토론회
청년일자리 정책 10년 평가 발표 및 청년 당사자 대담 : 청년고용정책 10년, 청년 일자리는 나아졌나?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제주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토론회 :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전력산업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inding the right way for the electricity industry"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복합리조트 모델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발전 국제세미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과제 :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5차 현장세미나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교육부, 인문·예체능계열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 제외 발표)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된 것인가?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만화문화산업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 디지털시대의 만화창작 생태계 현안을 중심으로
"아시아애니메이션창조센터"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
원전부품 비리사태로 바라본 전력수급 문제와 대안 : 원자력안전문제와 전력수급문제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을이라도 되고 싶은)IT노동자 증언대회 : IT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창조경제의 미래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 2013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바다의날 기념)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 천연기념물지정과 생태관광활용방안 모색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주당, 경제민주화 더 잘 할 수 없는가?
제주 지역디자인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도를 넘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국회의 대응 방안은?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긴급 간담회
대학의 자치권 침해와 대학자치의 필요성
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찾기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연예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발전을 위한 전략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 독도문제의 ICJ제소에 대한 학술세미나
에너지 정책 분야, 새 정부의 과제와 역할 :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그리드를 중심으로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정책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삼성전자,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긴급토론회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 진보정의연구소 집담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무대책 강제철거 그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멈춰진 삶을 이야기하자 :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 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와 원전의 역할
차기정부 과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4대강 수질·수생태 문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
스마트그리드 핵심소재(세라믹)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확대 및 소아당뇨 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3차,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범부처 Giga KOREA 사업 추진 전략 : 초연결시대 IT 발전 전략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2013 특화사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정부 지분보유 기업의 관리와 매각문제 이대로 좋은가? : 기업별 사례와 대안을 중심으로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 차기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을 위한 제언
이제 모병제 말할 때가 되었다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에너지 뉴토피아 제주의 미래 : 스마트그리드와 신재생에너지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긴급토론회」)4대강 녹조, 수돗물 안전한가?
피해자 증언대회 :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
금융공공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식 과학포경 금지와 전시 및 쇼돌고래 사육금지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MB정권 언론장악 실태 및 19대 국회의 과제 : 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 한일군사협정 대응 긴급정책토론회
국회 신 재생 에너지 정책연구 포럼 창립 기념 정책 간담회 : 정전대란, 스마트그리드가 해법이다!
21세기 지식정보 국가를 위한 국가도서관 간의 상호협력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강제동원 한인유골문제 초청강연
19대 국회의원 위기의 환경 현장에 서다 : 2012. 6. 20 ~ 21 탈핵·탈토건 현장 조사 자료집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 4·3 특별법 개정과 4·3 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중심으로
시청자 주권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3·1정신 실천과 역사정의 정립을 위한 과제 : 3·1정신 실천 정책토론회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
(저탄소 녹색성장형)연안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SBS홀딩스 광고직접영업의 파장과 대응방안
'방통위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가 종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성산-장흥 뱃길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 : 성산포시대를 열자 : 세미나 자료집
룰라의 리더십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주요연설문 번역집』발간 기념 세미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 이후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모델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모형 및 법제화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유료방송시장 실태 및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기획토론회
해상풍력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인한 교육황폐화 긴급토론회
한국사 교육 왜 필요한가?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왜곡과 우리의 대응방안 : 일본교과서의 독도문제왜곡 정책토론회
그린카 시대, 클린디젤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해결의 현 단계와 과제 : 한국전쟁발발60주년기념토론회
1910년 한·일 강제병탄조약의 무효성, 불법성 및 일본의 국가책임 : 1910년 국치 100 역사 NGOs 학술포럼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농업노동(농작업)재해 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 :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 개선 전망 토론회
민주당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당 비전 토론회
2010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위기전과 위기후 경제 운용 패러다임 :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
한경지역 역사문화·해양 생태벨트 구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지구온난화시대 울산의 에너지 및 대기질 현주소와 미래전략 토론회
자살예방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자살공화국, 그 해법은?
한국NGO학회 월례 포럼
(인천공항철도 사례를 통해서 본)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인천공항철도관련 2차 공개토론회
한중일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한중일 교사 평화포럼
말산업 육성 입법, 왜 필요한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나니 :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독도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의 국적선 수송방안
(2008) 전통문화진흥과 종교차별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세미나
지역어 보전과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독도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정책토론회>
기름값·비료값·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어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 정책 및 토론자료집
희망찾기 열린정책포럼. 13,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가칭)진실화해재단’설립 방향 : 토론회
"올바른 제주어 보존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예술가곡 진흥을 위한 토론회
제주기점 항공난 해소 무엇이 필요한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공항인프라 : 제주공항 이대로 좋은가? :정책간담회
"왜 협상무효를 말하는가?"
과거사와 교육·제주4·3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역사·문화 체험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 국회문화정책포럼 자료집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토론회 : 반인권 국가범죄에 침묵하는 자, 누구인가!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의 의의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전환시대의 지상파 공적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공정거래법 : 정책토론회 자료집
동북아 역사논쟁과 역사교육 : 국사교육강화 정책토론회
차별 사례를 통해본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토론회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공청회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토지리정보구축의 현안과 문제점 : 토론회 자료집
문화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저출산 해결 대책 토론회 : 저체중아 현황과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방향
수직계열화, 문화콘텐츠 산업의 득인가? 실인가?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국회토론
근속승진확대를 통한 경찰인사적체 해소 : 경찰 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도로명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 : 입법공청회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입법조사처(CRS) 신설 법안 공청회
향토예비군 제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제주의 미래 : 정책토론회
금융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일본 야마구치 요시유끼(山口義行)교수(立敎大學) 초청 대토론회 ; 금융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새주소 사업의 혁신방안 모색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정책토론회
전자증권·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입법공청회 :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당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인터넷과 TV, 얼마나 건강할까요? : 청소년이 접하는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유해성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 입법공청회
농어촌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
국정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 :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긴급 토론회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잡지진흥법 제정안 개요와 법적 위상 : 잡지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1세기 항공운송의 환경변화와 저비용항공사 진흥방안 : 정책토론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한일협정비준반대투쟁 40주년 토론회
지식 정보화시대 잡지산업의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 인터넷 언론 현황 공청회
일본의 대외위기론과 팽창의 역사적 구조 : 전망과 우리의 대책
민주노동당의 길 빈곤극복·평화실현 : 민주노동당 의회진출 1주년 기념 토론회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 대표발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공청회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한·일 간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세미나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외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과거청산과 제주4·3특별법 개정 공청회
국가기록관리의 성과와 개선방안 : 공공기록관리법을 중심으로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발족식 및 초청 강연회 :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초청 강연회 자료집
위기의 한국관광,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관광산업, 이제 soft 경쟁력이다 :토론회 자료집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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