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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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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책세미나

일시 2009년 12월 09일 (수) 09:30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홍희덕 의원실 김재윤 의원실
발제자이종수(연세대 법대, 교수), 정영태(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김종철(연세대 헌법, 교수), 김정진(변호사)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재윤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8) , 여성가족위원회(18) , 국회운영위원회(18) , 환경노동위원회(18) ,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제주 서귀포시

홍희덕 의원

정당민주노동당
국회대수 18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8)
선거구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 세미나 자료집
농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 : 시장도매인제 10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2014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성장동력 복원 가능한가
소방방재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중심 조직설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토론회
대규모 복합리조트(IR) 도입에 따른 쟁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미디어융합 시대, 잡지산업의 진흥방안 모색 : 잡지산업진흥 5개년계획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세미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차(茶)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제주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토론회 : 20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복합리조트 모델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발전 국제세미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과제 :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5차 현장세미나
만화문화산업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 디지털시대의 만화창작 생태계 현안을 중심으로
"아시아애니메이션창조센터"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연예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 및 발전을 위한 전략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발전 : 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이제 모병제 말할 때가 되었다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MB정권 언론장악 실태 및 19대 국회의 과제 : 토론회 자료집
21세기 지식정보 국가를 위한 국가도서관 간의 상호협력
시청자 주권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우리 지금 만나,)노동자건강권포럼. 2012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저감대책 마련 토론회 :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및 대형마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정의 = Labor right & environmental justice in semiconductor·electronics industry = International symposium : 국제 심포지엄
SBS홀딩스 광고직접영업의 파장과 대응방안
'방통위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가 종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성산-장흥 뱃길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 : 성산포시대를 열자 : 세미나 자료집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룰라의 리더십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주요연설문 번역집』발간 기념 세미나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 : 최저임금 토론회
(하는 거야, 마는 거야)2008 대정부교섭토론회 : 대정부교섭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모델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모형 및 법제화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유료방송시장 실태 및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기획토론회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고엽제 매립 범죄와 한미 SOFA 개정
4대강 문제와 지구촌 환경문제 = Korea-Japan symposium o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nd th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 한일 국제심포지엄
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 및 2012년 과제 :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2주기 기념 토론회
미국 노동자·농민이 바라본 한미 FTA 문제점과 대응계획 : 토론회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인한 교육황폐화 긴급토론회
‘일하는 자부심’을 살리는 최저임금 개선 : 참여정책연구원, 홍희덕·홍영표 의원 공동 토론회
촛불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민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스마트폰과 공공기상정보 서비스 포럼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대한민국 구제역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월75만원, 하루밥값 300원, 과연 공정한 계약인가? :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좌담회
한 평 반의 휴게 권리 : 해운대 화재사건을 통해 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1년 문제예산 뜯어보기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국가고용전략과 간접고용 노동자 : 토론회
댐, 준설, 수로정비가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인가?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씨앤앰 : 공공성 VS. 투기자본 : 투기자본의 씨앤앰(C&M) 지배구조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검토
(심포지움)청소년노동보건 현실과 대안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지역 유기농업 붕괴와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미화원도 지켜주세요 : 씻을 권리부터
4대강과 농업·농촌·농민 4대강 피해증언 대회 및 토론회
건설노동자 석면질환 실태와 예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석면 건강검진을!”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 :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 개선 전망 토론회
2010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위기전과 위기후 경제 운용 패러다임 :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
지구온난화시대 울산의 에너지 및 대기질 현주소와 미래전략 토론회
한국형 로제타 플랜(청년고용할당제) 가능한가?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팔당상수원에서 유기농업이 갖는 의의와 하천주변 농지의 올바른 활용방안 :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국회토론회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나니 :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 한일비교 토론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투기자본이 돌아왔다! 경제위기와 다시 활개치는 외국투기자본! : 쌍용자동차, 위니아만도, 파카한일유압 사례를 중심으로
〈제17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생명의 강 연구단 대토론회 :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찾기 : 삼성 반도체 산업 노동자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방향 토론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2008 BLUE SKY 프로젝트
(강남성모병원, 전남대병원원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으로 바라본)병원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기름값·비료값·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어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 정책 및 토론자료집
노동기본권 제약, 필수유지업무제도 꼭 필요한가? <토론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가곡 진흥을 위한 토론회
"왜 협상무효를 말하는가?"
선교역사·문화 체험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 국회문화정책포럼 자료집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의 의의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전환시대의 지상파 공적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공정거래법 :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토지리정보구축의 현안과 문제점 : 토론회 자료집
문화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저출산 해결 대책 토론회 : 저체중아 현황과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방향
수직계열화, 문화콘텐츠 산업의 득인가? 실인가?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국회토론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입법조사처(CRS) 신설 법안 공청회
금융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일본 야마구치 요시유끼(山口義行)교수(立敎大學) 초청 대토론회 ; 금융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전자증권·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
(당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인터넷과 TV, 얼마나 건강할까요? : 청소년이 접하는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유해성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잡지진흥법 제정안 개요와 법적 위상 : 잡지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지식 정보화시대 잡지산업의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 인터넷 언론 현황 공청회
위기의 한국관광,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관광산업, 이제 soft 경쟁력이다 :토론회 자료집
산남발전포럼, 정책토론회 ,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