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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어번호 : PAMP100002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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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일시
2010년 07월 15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김성순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이미경 의원실
이찬열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발제자
전운배(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김인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 실장),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 이장원(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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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대수
18대
,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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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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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
17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8)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7) , 문화관광위원회(17) , 교육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문화관광위원회(16)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이찬열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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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갑
홍영표 의원
정당
새로운미래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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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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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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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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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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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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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 방안 : 국회신성장산업포럼. 2017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세미나 : 독일통일에서 배우자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 어떻게 고쳐야 하나? :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청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세미나 : 국회 토론회
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노동기본권 : 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 : 新성장동력, 물산업의 기회와 전략적 육성방안
경인 전철 지하화 실현방안 토론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 제3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정부 미세먼지 대책 평가와 종합적 정책대안
제20대 국회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에듀테크산업 세미나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낙동강 하굿둑을 열어라! 국회 대토론회 : 강 바다와 만나다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수원발·인천발 KTX 건설 조기착공의 당위성 :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정책토론회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 토론회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은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2015)젠더와 입법 포럼 :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제2차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한·중 FTA 쟁점과 과제들 : 정책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수요중심의 국가R&D기술 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 구축 방안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 :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 최저 기준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교통중심지 수원의 KTX 효율화 방안 : 수원발 KTX 추진 정책토론회
집합건물관리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용산참사의 의미와 과제 :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FTA 시대, 무역이득공유제 왜 필요한가? :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국회에 '강'의 미래를 묻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
(2014)철도정책 SYMPOSIUM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실현전망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실크로드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 : 실크로드의 정치, 경제, 인문학적 의의와 과제 : 정책학술세미나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공관리제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관련 토론회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 방안 토론회
DMZ 관리법제, 이제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 International workshop : 국제워크숍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6.4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 포럼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 정책토론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용역결과 발표회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제대로 하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현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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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주택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한국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현주소와 미래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화평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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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현장애로사항과 정책제안 : 소상공인정책간담회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2차 : 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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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 과제 : 전·월세 대책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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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1, 건설산업 불투명 운영구조 및 경영의 폐해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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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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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기업노조의 사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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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 : 최저임금 토론회
인천만조력발전사업에 관한 토론회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과연 타당한가?
(하는 거야, 마는 거야)2008 대정부교섭토론회 : 대정부교섭 무엇이 문제인가?
유료방송시장 실태 및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기획토론회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
고엽제 매립 범죄와 한미 SOFA 개정
4대강 문제와 지구촌 환경문제 = Korea-Japan symposium o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nd th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 한일 국제심포지엄
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 및 2012년 과제 :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2주기 기념 토론회
미국 노동자·농민이 바라본 한미 FTA 문제점과 대응계획 : 토론회
「걷는 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일하는 자부심’을 살리는 최저임금 개선 : 참여정책연구원, 홍희덕·홍영표 의원 공동 토론회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주거복지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1차 세미나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 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정책방향 : 녹색성장과 한국 환경정책의 뉴 비전 토론회
기상산업 대토론회 : 주제: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정립
석면피해구제 올바른 시행과 개선방향 찾기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1주년 기념토론회
촛불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민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700만 학생의 고품질·안전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 : 민주당이 하면 다릅니다!
환경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스마트폰과 공공기상정보 서비스 포럼
대한민국 구제역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월75만원, 하루밥값 300원, 과연 공정한 계약인가? :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좌담회
DMZ 일원 보전방안 제도적 검토
재활용 방해 디자인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 카트리지, 유리, 페트병, 스티로폼, 자동차 부품을 사례로
한국 자전거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발족식 및 자전거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자전거 사회서비스 사업은 환경/ 일자리/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대안입니다
한 평 반의 휴게 권리 : 해운대 화재사건을 통해 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복지사회를 위한 이 시대의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 사회통합·친환경 정책 심포지움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10)기상장비 국산화 포럼 = The Meteorological equipment localization forum : 발표 자료집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1년 문제예산 뜯어보기
기후변화시대, 양서류 생물다양성 국제현황과 보존을 위한 선택과 전략 : 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양서류 보존 국제심포지움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국가고용전략과 간접고용 노동자 : 토론회
댐, 준설, 수로정비가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인가?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씨앤앰 : 공공성 VS. 투기자본 : 투기자본의 씨앤앰(C&M) 지배구조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북한산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보전과 이용, 대안은 무엇인가? : 제18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사통팔달 장안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 '4호선 연장 사업(인덕원~장안구청~병점)'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과 상수원의 미래 :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이 위험하다. : 환경정의 생명의 물 센터 정책토론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검토
(심포지움)청소년노동보건 현실과 대안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지역 유기농업 붕괴와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환경을 지키려면 환경미화원도 지켜주세요 : 씻을 권리부터
4대강 주변, 난개발을 멈춰라! :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반대토론회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및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4대강과 농업·농촌·농민 4대강 피해증언 대회 및 토론회
청라지구 교통망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설노동자 석면질환 실태와 예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석면 건강검진을!”
(국내 최초)"하수열에너지"Seminar : 하수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급부상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 :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 개선 전망 토론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복지도시로부터 배운다 : 복지도시 사례 발표 및 토론회
공공갈등 해결의 제도화 필요성과 방향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한국형 로제타 플랜(청년고용할당제) 가능한가?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팔당상수원에서 유기농업이 갖는 의의와 하천주변 농지의 올바른 활용방안 :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2회)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북한 핵 위기와 한반도 안보환경 세미나 : 이명박 정부의 다자협상 외교력 : 2009년 한국협상학회 하계학술 대회
(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북한이탈주민여성 1만명시대 삶의 현장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의미와 과제 : 정책간담회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 한일비교 토론회
투기자본이 돌아왔다! 경제위기와 다시 활개치는 외국투기자본! : 쌍용자동차, 위니아만도, 파카한일유압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합의서 법제화 방안 토론회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중심으로
〈제17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생명의 강 연구단 대토론회 :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찾기 : 삼성 반도체 산업 노동자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서민 생계보호 및 주거권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 정책토론회
제8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SMA 국회 비준 동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현안 간담회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방향 토론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2008 BLUE SKY 프로젝트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 입법화 방안 토론회
주거양극화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남성모병원, 전남대병원원내하청 비정규직 투쟁으로 바라본)병원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기사 행정적 지원 논의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원천봉쇄 가능한가? :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노동기본권 제약, 필수유지업무제도 꼭 필요한가? <토론회>
보육현장과 수요자가 함께 가는 보육정책 : 보육바우처 중심으로 : 2008 보육정책 토론회
뉴타운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철도역세권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기술이 대학을 살린다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발전방향
인적자원개발혁신 포럼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필요하다 : 국립보건원 부지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의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 국민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문화중심도시 정책 토론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도서관에 미래가 있다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전통문화진흥법안 마련을 위한)"전통문화진흥법안" 입법공청회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및 세계화 전략 : 심포지엄 및 견본전시회
(전통 문화예술 발전 진흥법 입안을 위한)전통공예 진흥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일 언어 교육의 실태 : 통일언어교육 토론회
문예진흥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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