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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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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11월 04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이미경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기준 의원실
부좌현 의원실
홍종학 의원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발제자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강신하(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
토론자
박승국(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도급TF, 팀장), 최의수(서울시 도시안전실 건설공정개선반 하도급관리팀, 팀장), 김정희(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과장), 박재규(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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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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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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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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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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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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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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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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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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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 최저 기준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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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국전력산업의 현 상황 : (2회 연속 기획 토론) 한국전력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대책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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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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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조세개혁연속토론회. 1 , 비과세 감면,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금융기관의 부도덕한 유상감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투기자본 규제와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 과제 : 전·월세 대책마련 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 2013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통상절차법의 주요쟁점별 개정방안 : 통상절차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GMO와 소비자 알 권리 토론회. 2차 ,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 대선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당의 향후 진로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도를 넘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국회의 대응 방안은?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긴급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 : 자료집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 토론회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료집. 1차, 주택과 금융으로 풀어보는 가계부채 이야기
(2,400만명이 이용하는)수도권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
(분양가상한제 논쟁을 통해 본)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기술먹튀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하이디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정년연장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대주주의 횡포!!)약탈적인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 : 하나금융의 주식교환과 외환은행 상장폐지·넥슨의 ‘1만대1’ 주식병합 등 사례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심각해지는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진보와 혁신' 연속 토론회. 2, '진보의 혁신과 한국사회의 미래' 토론회 안내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음폐수 처리대책 긴급 간담회 : 간담회 자료집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진보와 혁신' 연속 토론회. 1, 18대 대선 평가와 진보의 미래
LIG건설 CP사기 피해자들에게 듣는다 : LIG 건설 CP사기발행사건 국회 보고대회
민달팽이의 반란 : 청년주거 토론회
어촌문화 복원과 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 안산혁신포럼 제 1회 정책토론회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2012 대선과 교육의 미래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창립행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커버드본드 법제화 방안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차기 정부 국책사업 갈등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를 중심으로
론스타의 도발, ISD(투자자·국가소송)제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토론회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강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다.
(바꾸자! 한국사회)4대 공공인프라 확충 : 제도개선 종합발표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1, 건설산업 불투명 운영구조 및 경영의 폐해와 개선방안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기술닥터사업 전국 확대 추진방안 전문가 세미나 :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금융산업의 올바른 성장과 금융공공성 확립을 위한)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 : 토론회 자료집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4대강 사업으로 되살아난 대형 댐 : 하천 및 수자원정책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패시브 하우스 도전, 경험과 교훈 : 저에너지 주택 사례발표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금융공공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속토론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채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에서 2000으로
19대 국회 탈핵관련 의정활동 과제와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산재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 지금 만나,)노동자건강권포럼. 2012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저감대책 마련 토론회 :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및 대형마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원자력진흥계획 속의 진실 :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의 근본문제점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정의 = Labor right & environmental justice in semiconductor·electronics industry = International symposium : 국제 심포지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 에너지대안포럼 세미나. 제4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력발전, 과연 친환경에너지인가? : 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직선거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11 간담회 자료집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걷는 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주거복지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1차 세미나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 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석면피해구제 올바른 시행과 개선방향 찾기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1주년 기념토론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700만 학생의 고품질·안전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 : 민주당이 하면 다릅니다!
한국 자전거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발족식 및 자전거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자전거 사회서비스 사업은 환경/ 일자리/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대안입니다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기후변화시대, 양서류 생물다양성 국제현황과 보존을 위한 선택과 전략 : 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양서류 보존 국제심포지움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북한산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보전과 이용, 대안은 무엇인가? : 제18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복지도시로부터 배운다 : 복지도시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제2회)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북한 핵 위기와 한반도 안보환경 세미나 : 이명박 정부의 다자협상 외교력 : 2009년 한국협상학회 하계학술 대회
(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북한이탈주민여성 1만명시대 삶의 현장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의미와 과제 : 정책간담회
남북합의서 법제화 방안 토론회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중심으로
제8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SMA 국회 비준 동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현안 간담회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 입법화 방안 토론회
한국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기사 행정적 지원 논의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원천봉쇄 가능한가? :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보육현장과 수요자가 함께 가는 보육정책 : 보육바우처 중심으로 : 2008 보육정책 토론회
뉴타운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철도역세권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기술이 대학을 살린다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발전방향
인적자원개발혁신 포럼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필요하다 : 국립보건원 부지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의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 국민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문화중심도시 정책 토론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도서관에 미래가 있다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전통문화진흥법안 마련을 위한)"전통문화진흥법안" 입법공청회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및 세계화 전략 : 심포지엄 및 견본전시회
(전통 문화예술 발전 진흥법 입안을 위한)전통공예 진흥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일 언어 교육의 실태 : 통일언어교육 토론회
문예진흥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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