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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SMA 국회 비준 동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현안 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4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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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제8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SMA 국회 비준 동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현안 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09년 02월 05일 (목) 15:00
장소
기타(의원회관 간담회실 128호)
주최
이미경 의원실
안규백 의원실
, 민주당 외교통상통일·국방위원
발제자
박은정(참여연대, 정책실장), 권정호(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변호사), 김종대(D&D Focus, 편집장)
토론자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안규백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8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국방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방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국방위원회(18)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이미경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
17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8)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7) , 문화관광위원회(17) , 교육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문화관광위원회(16)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이제는 평화를! 또 다시 정의를!)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 축전 추진을 위한 국회 간담회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개혁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 토론회
우리가 지켜야 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간담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트럼프 2기와 한미동맹 : 도전과 대응 : 제2차 국회 토론회
병력구조 개편과 군운영혁신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Ⅰ
비상 계엄과 국방 개혁 : 2025 제1차 국방안보위협 및 대응방안 컨퍼런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MRO PMC 등을 활용한 민군융합형 국방 재편을 중심으로 :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 모색 세미나
첨단 소부장·IT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심포지엄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 :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AI 강군 육성을 위한 방산보안의 과제와 해법 : K-방산 혁신포럼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무인기 전력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력존엄사 토론회 :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 : 폐지부터 확대까지, 미래 병무행정을 논하다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전력지원체계 발전 방안 군 급식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 국회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국산화 발전 방안 : 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방산정책 세미나
4차산업혁명·국가 안보전략 환경 변화에 대비한 地·海·空 무인체계 발전 세미나 : 무인체계의 효과적 개발·운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
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4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2019) 병영독서 토론회 : 급변하는 군대, 어떻게 응원할 것인가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 : 방위산업 세미나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제8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및 정책포럼 = 8th Proud defense awards & policy forum : 한국방위산업학회 창립 28주년
9.19 남북군사합의의 평가와 전망 : 9.19 남북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 :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
세종 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3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조찬강연 : 신북방 정책과 보건의료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무너지는 방위산업, '민군협업 거버넌스'로 극복해야 : 방위산업 혁신 세미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 : 조찬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위산업 발전 방향 세미나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국방개혁 2.0과 부사관 역량강화 세미나
북한 비핵화와 남북군사합의서 진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군 복무장병 희망·미래 비전 세미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닝교육의 혁신적 발전 및 교육한류 실현 방안 : 국회미래교육포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대도시권 철도운행 급행화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낙동강 하굿둑을 열어라! 국회 대토론회 : 강 바다와 만나다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 토론회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은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2015)젠더와 입법 포럼 :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제2차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 최저 기준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집합건물관리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용산참사의 의미와 과제 :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에 '강'의 미래를 묻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
국방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공관리제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 방안 토론회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 International workshop : 국제워크숍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 정책토론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용역결과 발표회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주택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현주소와 미래
농촌경제연구원 부지활용 방안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방산기술보호 제도발전을 위한 공청회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대리운전법 제정 토론회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2차 : 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 방향 : 국토교통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마련에 즈음한 긴급토론회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장기복무 군인 정년 연장을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 토론회
(미래전 대비를 위한)한국군 군사력 건설프로세스 : 현안과 발전방향 : 국방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 철도경쟁도입, 민영화의 서곡인가? :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KTX 훈력소역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 과제 : 전·월세 대책마련 토론회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함정 생존성 향상 및 획득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2,400만명이 이용하는)수도권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
(분양가상한제 논쟁을 통해 본)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심각해지는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긴급토론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민달팽이의 반란 : 청년주거 토론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강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다.
(바꾸자! 한국사회)4대 공공인프라 확충 : 제도개선 종합발표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1, 건설산업 불투명 운영구조 및 경영의 폐해와 개선방안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4대강 사업으로 되살아난 대형 댐 : 하천 및 수자원정책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패시브 하우스 도전, 경험과 교훈 : 저에너지 주택 사례발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에서 2000으로
19대 국회 탈핵관련 의정활동 과제와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산재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 지금 만나,)노동자건강권포럼. 2012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저감대책 마련 토론회 :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및 대형마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원자력진흥계획 속의 진실 :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의 근본문제점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정의 = Labor right & environmental justice in semiconductor·electronics industry = International symposium : 국제 심포지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 에너지대안포럼 세미나. 제4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력발전, 과연 친환경에너지인가? : 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직선거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11 간담회 자료집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걷는 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주거복지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1차 세미나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 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석면피해구제 올바른 시행과 개선방향 찾기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1주년 기념토론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700만 학생의 고품질·안전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 : 민주당이 하면 다릅니다!
환경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 자전거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발족식 및 자전거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자전거 사회서비스 사업은 환경/ 일자리/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대안입니다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기후변화시대, 양서류 생물다양성 국제현황과 보존을 위한 선택과 전략 : 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양서류 보존 국제심포지움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북한산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보전과 이용, 대안은 무엇인가? : 제18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복지도시로부터 배운다 : 복지도시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제2회)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북한 핵 위기와 한반도 안보환경 세미나 : 이명박 정부의 다자협상 외교력 : 2009년 한국협상학회 하계학술 대회
(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북한이탈주민여성 1만명시대 삶의 현장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의미와 과제 : 정책간담회
남북합의서 법제화 방안 토론회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 입법화 방안 토론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왜 연장이 필요한가?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기사 행정적 지원 논의
여론조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 건국 60년과 미래 그리고 정치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원천봉쇄 가능한가? :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보육현장과 수요자가 함께 가는 보육정책 : 보육바우처 중심으로 : 2008 보육정책 토론회
뉴타운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철도역세권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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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대학을 살린다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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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필요하다 : 국립보건원 부지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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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의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 국민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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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도서관에 미래가 있다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전통문화진흥법안 마련을 위한)"전통문화진흥법안" 입법공청회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및 세계화 전략 : 심포지엄 및 견본전시회
(전통 문화예술 발전 진흥법 입안을 위한)전통공예 진흥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일 언어 교육의 실태 : 통일언어교육 토론회
문예진흥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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