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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복지도시로부터 배운다 : 복지도시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2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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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복지도시로부터 배운다 : 복지도시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09년 12월 02일 (수) 14:00 ~ 15:00
장소
기타
주최
박은수 의원실
백원우 의원실
최영희 의원실
이미경 의원실
, 생활정치실천연구모임
발제자
김용익(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토론자
나소열(충청남도 서천군, 군수), 김형욱(총리실, 前 민정수석), 김윤식(경기도 시흥시, 시장), 유문종(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은수 의원
정당
민주당
국회대수
18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여성위원회(18)
선거구
비례대표
백원우 의원
정당
민주당
국회대수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보건복지위원회(17) , 교육위원회(17)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이미경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
17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8)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7) , 문화관광위원회(17) , 교육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문화관광위원회(16)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최영희 의원
정당
민주당
국회대수
18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8) , 여성가족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여성위원회(18)
선거구
비례대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낙동강 하굿둑을 열어라! 국회 대토론회 : 강 바다와 만나다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 토론회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은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2015)젠더와 입법 포럼 :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제2차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의 권리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 최저 기준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집합건물관리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 :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용산참사의 의미와 과제 :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에 '강'의 미래를 묻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건설불공정 하도급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공관리제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 방안 토론회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in Northeast Asia : International workshop : 국제워크숍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 정책토론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용역결과 발표회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주택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한국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현주소와 미래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대리운전법 제정 토론회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2차 : 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레미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 방향 : 국토교통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마련에 즈음한 긴급토론회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
박근혜 정부 철도경쟁도입, 민영화의 서곡인가? :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 과제 : 전·월세 대책마련 토론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과 댐 건설 : 긴급 현안 토론회
(2,400만명이 이용하는)수도권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
(분양가상한제 논쟁을 통해 본)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평가 토론회
심각해지는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긴급토론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민달팽이의 반란 : 청년주거 토론회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강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다.
(바꾸자! 한국사회)4대 공공인프라 확충 : 제도개선 종합발표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1, 건설산업 불투명 운영구조 및 경영의 폐해와 개선방안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4대강 사업으로 되살아난 대형 댐 : 하천 및 수자원정책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패시브 하우스 도전, 경험과 교훈 : 저에너지 주택 사례발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행동개시' 출범식 및 토론회 : 현대판 고려장의 공간을 노인인권 존중의 현장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에서 2000으로
19대 국회 탈핵관련 의정활동 과제와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산재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청소·간병노동자의 병원감염 실태 증언대회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 지금 만나,)노동자건강권포럼. 2012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
인천전략과 새로운 10년의 이행과제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 토론회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저감대책 마련 토론회 :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및 대형마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간담회
원자력진흥계획 속의 진실 :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의 근본문제점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정의 = Labor right & environmental justice in semiconductor·electronics industry = International symposium : 국제 심포지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 에너지대안포럼 세미나. 제4회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탈시설-자립생활’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환기의 한국정치와 연합정치의 모색
조력발전, 과연 친환경에너지인가? : 재생에너지법 개정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의약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시민사회 정치개혁안 제안과 현안 토론
공직선거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11 간담회 자료집
경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토론회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평가와 개선방향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공청회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희망찾기 전국대회. 2011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 미혼모지원정책포럼(FORUM)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이용자 욕구 충족가능한가?
「걷는 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호주제 폐지… 그 이후 : 관련 법령 정비 제안을 중심으로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향상 국제 심포지엄 :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위한 상담 및 치유, 어떻게 더 증진할 수 있는가?
금연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금연정책 세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주거복지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1차 세미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제 워크샵 결과보고서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 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복지국가의 길, 「비전2030」에서 찾는다 : 비전2030의 현재적 의의와 혁신의 과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석면피해구제 올바른 시행과 개선방향 찾기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1주년 기념토론회
2020 지방자치 중장기 발전 전략
(2011)한·일 장애인고용 국제세미나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문제점 토론회
700만 학생의 고품질·안전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 : 민주당이 하면 다릅니다!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시흥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지방자치포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연속토론회. 1차 지방자치와 정부조직의 역할
한국사회의 「정의」를 묻는다 :진보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연속토론회.1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모색
우리나라의 사회적 차별실태와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방향 : 장애, 종교, 외국인차별을 중심으로
한국 자전거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발족식 및 자전거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자전거 사회서비스 사업은 환경/ 일자리/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대안입니다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기후변화시대, 양서류 생물다양성 국제현황과 보존을 위한 선택과 전략 : 2010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 양서류 보존 국제심포지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불안정고용확산 VS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토론회. 2차,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실시 및 소아당뇨 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2차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보충적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0)『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유니버셜 디자인 개발』심포지엄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접경지역의 발전 및 지원 방안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병원 인력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한·독·미·일 4개국 국제 세미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and night shift
(누구를 위한 시설수급 전환인가? 벼랑 끝에 선 정신장애인!)"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시설수급 전환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KHMU 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국민연금기금 국내외 투자 운용 현황 실태 평가와 향후 방향 : 국내외 기금 투자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노동!! 노동인가 복지인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 찾기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북한산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보전과 이용, 대안은 무엇인가? : 제18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탈북·다문화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청소년 토론회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 : 뒤로 가는 기록관리, 증거인멸의 시작인가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도전과 과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한 대토론회 :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현 단계 진단과 이후 올바른 방향과 과제 모색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미디어, 성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현황과 대책
아동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다!
2010 결식아동지원 민·관 협력을 위한 기획 포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화상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 조사 결과 발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저소득층 방임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적 연계방안 모색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한국의 사회적기업, 장애인 고용에 대안인가? : "장애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반월시화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지정을 위한 안산·시흥 합동 토론회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한방산업 활성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전략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회)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북한 핵 위기와 한반도 안보환경 세미나 : 이명박 정부의 다자협상 외교력 : 2009년 한국협상학회 하계학술 대회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민영화 추진 방향과 과제
보험금수령, 원스톱서비스 가능하다! : 민간보험 보험금청구 편의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이성남, 최영희 공동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 심포지엄
(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북한이탈주민여성 1만명시대 삶의 현장
장애인과 Community = 障害者とコミュニティ―
복지용구 및 재활보조기구의 품질관리와 규격표준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방안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의미와 과제 : 정책간담회
아동·청소년에게 듣는다 : 심야 학원교습 금지, 어떻게 생각하니?. 제1회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남북합의서 법제화 방안 토론회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OECD 최고 결핵 발병 및 사망국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 결핵퇴치를 위한 입법토론회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장애인 정책 평가 토론회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세미나
제8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SMA 국회 비준 동의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현안 간담회
『한국민간기부현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 2009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특별교통수단」, 이대로 좋은가? : 장애인콜택시의 대안 모색 토론회!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세미나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 입법화 방안 토론회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응급의료기금 확대 및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안마련
한국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기사 행정적 지원 논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미래는 있는가? : 소중한 우리의 미래 찾기 대토론회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 공청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원천봉쇄 가능한가? :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보육현장과 수요자가 함께 가는 보육정책 : 보육바우처 중심으로 : 2008 보육정책 토론회
뉴타운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철도역세권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철도연계방안 토론회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07 YOU 혁명 : 국민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원한다
기술이 대학을 살린다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발전방향
교육과정·교과서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인가? : 심포지엄
인적자원개발혁신 포럼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필요하다 : 국립보건원 부지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청회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8명의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 국민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문화중심도시 정책 토론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도서관에 미래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전통문화진흥법안 마련을 위한)"전통문화진흥법안" 입법공청회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및 세계화 전략 : 심포지엄 및 견본전시회
(전통 문화예술 발전 진흥법 입안을 위한)전통공예 진흥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일 언어 교육의 실태 : 통일언어교육 토론회
문예진흥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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