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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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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0년 06월 16일 (수) 10:00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곽정숙 의원실 박은수 의원실 ,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발제자정영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토론자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백영환(공고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곽정숙 의원

정당민주노동당
국회대수 18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여성위원회(18)
선거구비례대표

박은수 의원

정당민주당
국회대수 18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 여성위원회(18)
선거구비례대표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속 세미나 :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청소·간병노동자의 병원감염 실태 증언대회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2012 전국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의 현황과 총선·대선 대책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
인천전략과 새로운 10년의 이행과제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 토론회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간담회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보건의료인력 특별법’발의를 위한 워크숍!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사례발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탈시설-자립생활’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서울역을 중심으로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평가와 개선방향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공청회
차별받는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 :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한·미 병원 현장과 간호사 업무, 노동조건 비교 국회 토론회 : 제40회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이용자 욕구 충족가능한가?
금연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금연정책 세미나
30% 할당을 넘어, 남녀동수제 가능한가? : 여유정치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병원 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 모색 : 자료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를 중심으로
(2011)한·일 장애인고용 국제세미나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자치포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연속토론회. 4차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홈리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홈리스지원법 공청회
우리나라의 사회적 차별실태와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방향 : 장애, 종교, 외국인차별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20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개선방안
사람만이 희망 :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세미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실시 및 소아당뇨 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2차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보충적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0)『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유니버셜 디자인 개발』심포지엄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병원 인력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한·독·미·일 4개국 국제 세미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and night shift
(누구를 위한 시설수급 전환인가? 벼랑 끝에 선 정신장애인!)"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시설수급 전환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KHMU 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노동!! 노동인가 복지인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 찾기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나홀로 아동,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공동 지방정부와 보호자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소속단체 전국 워크샵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현 단계 진단과 이후 올바른 방향과 과제 모색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불합격 사유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입방향은?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화상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 조사 결과 발표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한국의 사회적기업, 장애인 고용에 대안인가? : "장애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복지도시로부터 배운다 : 복지도시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 토론회 : ‘의료 민영화의 대안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보호자 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0.17 빈곤 철폐의 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말한다! :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A형간염 대유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토론회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 심포지엄
장애인과 Community = 障害者とコミュニティ―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통과를 위한 간담회
복지용구 및 재활보조기구의 품질관리와 규격표준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방안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 :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 및 교통약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지하철, 철도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
여성농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전남연합 20주년 및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국제토론회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장애인 정책 평가 토론회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세미나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장애인주거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특별교통수단」, 이대로 좋은가? : 장애인콜택시의 대안 모색 토론회!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 입법화 방안 토론회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최저생계비 현실과 과제 정책 토론회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에 관한 토론회
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