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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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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1년 10월 13일 (목)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정동영 의원실
곽정숙 의원실
이용섭 의원실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발제자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이용섭(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수(좋은예산센터, 소장),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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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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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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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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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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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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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17회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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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택시는 불가능한가?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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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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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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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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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진단과 대책
지방대학출신 취업문 열린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통과에 따른 토론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누가 할 것인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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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지방재정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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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가재정연구포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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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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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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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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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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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개선방안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과 대안
사람만이 희망 :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세미나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안
보충적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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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력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한·독·미·일 4개국 국제 세미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and night shift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KHMU 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
“14살, 나고야로 끌려간 소녀들” : 한일 강제병합 100년,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법은?
월요포럼 토론회 자료집. 제3차, 담대한 진보의 길을 찾다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나홀로 아동, 안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보육이 바뀌면 마을이 바뀝니다 : 엄마가 원하는 보육정책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공동 지방정부와 보호자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소속단체 전국 워크샵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현 단계 진단과 이후 올바른 방향과 과제 모색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평가기준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불합격 사유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길" :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 토론회 : ‘의료 민영화의 대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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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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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용산참사재발방지법』토론회 :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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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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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 철폐의 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말한다! :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언대회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 전세대란 긴급토론회
A형간염 대유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토론회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통과를 위한 간담회
지역상권(재래시장, 골목상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동서횡단철도(포항∼김천∼전주∼새만금) 건설 촉구 정책 大토론회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열쇠!!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 :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 및 교통약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지하철, 철도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
여성농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전남연합 20주년 및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국제토론회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세미나
한국형 신도시 100개 수출 프로젝트
장애인주거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최저생계비 현실과 과제 정책 토론회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의 현황과 과제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구에 관한 토론회
장기요양보장제도 자립생활의 역행인가 순행인가 :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 : 정책세미나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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