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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적 사법적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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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적 사법적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5월 12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정동영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발제자
이헌환(교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조재현(한국헌법학회, 회장), 전학선(한국공법학회, 회장)
토론자
김일환(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강남훈(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 단장), 이규연(전 JTBC 보도담당 대표), 남경국(광운대학교, 초빙교수),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이창환(법무법인 KNC, 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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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 출간기념 토론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8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 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무너질 수 없는 삶)“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복지는 세금이다! : 복지재원 토론회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 : 적대를 넘어 다시 평화로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
월요포럼 토론회 자료집. 제3차, 담대한 진보의 길을 찾다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길" :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용산참사재발방지법』토론회 :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동서횡단철도(포항∼김천∼전주∼새만금) 건설 촉구 정책 大토론회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열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정을 계기로 본)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수원·성남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복지! 어디로 가야하는가? : 에너지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토론회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책세미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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