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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세금이다! : 복지재원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3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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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세금이다! : 복지재원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1년 01월 20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구관 간담회실
주최
정동영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발제자
정동영(민주당 , 최고위원), 조승수(진보신당 , 대표)
토론자
윤종훈(시민경제사회연구소 , 기획위원), 문진영(서강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 실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정동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8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0)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6)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조승수 의원
정당
진보신당
국회대수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18) , 지식경제위원회(18) , 산업자원위원회(17)
선거구
울산 북구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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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피지컬AI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전북피지컬AI & 미래와역사 포럼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 국회 토론회
AI 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일은 선불! 돈은 체불? 체불 임금 해소 및 발주자직접지급 토론회 : 오늘의 전태일들 국회토론회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전북 메가링크 : 전북 교통의 판을 바꾸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전북연구원 의연(議硏) 정책토론회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 함께 만드는 자치의 미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개혁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적 사법적 과제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 AI 반도체
세계에서 AI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기 :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을 제안한다 : 제2회 AI와 DX의 미래정책 방향
(2025) K-평화·통일 연대 연합행사 : 한반도 평화 포럼 3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AI 대전환 속 大한민국의 길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토론회
AI·G3 강국을 위한 신기술전략 조찬포럼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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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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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해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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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17회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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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택시는 불가능한가? : 국회토론회
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환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GM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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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2~3세대 한인의 정체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재미 동포사회내 민족성 소모(Ethnic Attrition)의 위험성과 이를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재벌건설사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7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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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5차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도 제4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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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국민의당, 개혁을 주도하자!
도시재생 :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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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고를 때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후분양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 1%? 10%? No, 100%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2월 토론회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 : 분단 72년을 극복하려면 개성공단이 부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0월 토론회
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3회)도시정책포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 :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 출간기념 토론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 토론회
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8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 토론회
원자력진흥계획 속의 진실 :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의 근본문제점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무너질 수 없는 삶)“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팔당 두물머리 대안모델을 통한 상생의 모색 : 두물머리대안연구단 최종 결과발표회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시민사회 정치개혁안 제안과 현안 토론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 :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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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사회적 규제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투기를 구속하라!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평가와 개선방향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하는 거야, 마는 거야)2008 대정부교섭토론회 : 대정부교섭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만조력발전사업에 관한 토론회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과연 타당한가?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초대형은행(메가뱅크),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피해 증언대회
대국민 약속! 기초노령연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전세대란 사례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석패율제 과연 올바른 정치개혁인가? : 긴급토론회
초과이익공유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공청회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 천안함 1주년 토론회
해외자원개발의 비밀주의와 정보공개방안
촛불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민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M&A의 악몽 '승자의 저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회 공청회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와 개선과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지방자치포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연속토론회. 2차 지방자치와 재정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진보신당 긴급 토론회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 : 적대를 넘어 다시 평화로
한 평 반의 휴게 권리 : 해운대 화재사건을 통해 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SSM법-유통법ㆍ상생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국제회의
현대차의 현대건설 인수,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하려고 하는가? :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토론회. 2차,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대란을 통해 본 올바른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 진보신당 주택정책 토론회
국가고용전략과 간접고용 노동자 : 토론회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어린이 무상 예방접종 토론회
(병원 인력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한·독·미·일 4개국 국제 세미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and night shift
지구적 금융ㆍ재정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KHMU national conference on hospital staffing
댐, 준설, 수로정비가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인가?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씨앤앰 : 공공성 VS. 투기자본 : 투기자본의 씨앤앰(C&M) 지배구조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과제와 진로 : 진보신당 발전전략(안)을 중심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향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
현대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 모색
월요포럼 토론회 자료집. 제3차, 담대한 진보의 길을 찾다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명박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세정의·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토론회
빈곤과 복지 시장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서비스 체계 마련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길" :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
공천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합동정책토론회 2
한국형 WAP(주택 단열지원 프로그램) 제도 정착 방안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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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 : 산업계 연료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및 온실가스 문제 개선 전망 토론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기업매각 방향 : 기업 매각에 있어 주채권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역할 , 1
전력산업 분할 10년 무엇을 남겼나? : 발전회사 분할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
지구온난화시대 울산의 에너지 및 대기질 현주소와 미래전략 토론회
선거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 개편의 방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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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횡단철도(포항∼김천∼전주∼새만금) 건설 촉구 정책 大토론회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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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공동화와 해외이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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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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