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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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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09년 12월 21일 (월) 10:00
장소기타
주최 정동영 의원실 , 월요포럼
발제자
토론자이상이(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종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병훈(중앙대 사화학과, 교수)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정동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8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0)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6)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
선거구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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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피지컬AI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전북피지컬AI & 미래와역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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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적 사법적 과제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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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AI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기 :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을 제안한다 : 제2회 AI와 DX의 미래정책 방향
(2025) K-평화·통일 연대 연합행사 : 한반도 평화 포럼 3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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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들의 전쟁유도 북풍공작 전말과 해법 모색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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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한전의 독점 지위를 지키는 방패막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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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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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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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이성계 국회정책포럼 : 태조 이성계 전북역사문화자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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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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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 :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가능 자원 발굴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 긴급 토론회
한국의 공공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디자인포럼 창립 심포지엄
전주시청 시청사 이전 신축 정책 간담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생계형 전세버스 지입실태 및 제도 개선 공청회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9년 제3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산업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중심으로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 노동자 안전과 지속가능한 우편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 :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 경제구조개혁 토론회
2019, 한반도의 그림 : 지경학 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8차 토론회
종전·평화시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혁
통일문화연합 학술세미나 : 대주제: 배달겨례의 꿈, 통일 한국의 국가운영원리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개혁 긴급 토론회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7차 토론회
수시학종은 어떻게 금수저전형이 되어 교육사다리를 걷어차버렸나? : 수시축소의 필요성과 대안마련 토론회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5차 토론회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2018년 제4차 토론회
한반도 냉전해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2차 토론회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17회 정책심포지엄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안전한 택시는 불가능한가? : 국회토론회
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환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GM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2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재미동포 2~3세대 한인의 정체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재미 동포사회내 민족성 소모(Ethnic Attrition)의 위험성과 이를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재벌건설사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7차 토론회
건설산업 '노동자'를 말하다 :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하여 : 전국건설노동조합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5차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도 제4차 토론회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국민의당, 개혁을 주도하자!
도시재생 :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고를 때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후분양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 1%? 10%? No, 100%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2월 토론회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 : 분단 72년을 극복하려면 개성공단이 부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0월 토론회
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3회)도시정책포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 :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 출간기념 토론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8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 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무너질 수 없는 삶)“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복지는 세금이다! : 복지재원 토론회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 : 적대를 넘어 다시 평화로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
월요포럼 토론회 자료집. 제3차, 담대한 진보의 길을 찾다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길" :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용산참사재발방지법』토론회 :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동서횡단철도(포항∼김천∼전주∼새만금) 건설 촉구 정책 大토론회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열쇠!!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