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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제어번호 : PAMP10000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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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북핵, 싸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10월 21일 (금) 13: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정동영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설훈 의원실
발제자
서재정(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김흥규(아주대), 김연철(인제대, 교수), 오동석(아주대, 교수)
토론자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제훈(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 팀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권정호(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오혜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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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 2019 의료노련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조선산업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중심으로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 노동자 안전과 지속가능한 우편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 :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략 : 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조찬강연 : 신북방 정책과 보건의료
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 :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농촌환경 개선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공청회 : 제2쇄빙연구선 건조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 : 조찬강연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대한민국 안전사회 추진전략 개발 : 대한민국 안전사회 연구회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민주헌정수호 :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 정책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망과 과제 : 정의정책연구소 2019년 신년토론회 자료집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 경제구조개혁 토론회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 2018 축산포럼
소형화물차량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2019, 한반도의 그림 : 지경학 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8차 토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 한반도생명·평화국제연대 심포지엄
종전·평화시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혁
통일문화연합 학술세미나 : 대주제: 배달겨례의 꿈, 통일 한국의 국가운영원리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토론회
한국사회 물류산업의 미래, 택배노동자 노예계약 폐지에서 찾다 :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혁신성장동력분야 지역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방안 정책간담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 국회 토론회
초기업단위 교섭 현황과 제도화 모색 국회 토론회 : 사회양극화 해소·지속가능한 노사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모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인증제도 활성화 심포지엄 : 한국산림인증제의 국제 상호인정 기념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동산 개혁 긴급 토론회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7차 토론회
(사)대학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수시학종은 어떻게 금수저전형이 되어 교육사다리를 걷어차버렸나? : 수시축소의 필요성과 대안마련 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 국회토론회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5차 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 긴급 토론회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2018년 제4차 토론회
(2018) 도농 네트워크 포럼 : 'Prosumer' Farm & Food Festival
한반도 냉전해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긴급토론회
혼밥의 미래 함께 먹는 혼밥
스마트 양식산업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외동포 미래세대 정체성 교육의 개선방향과 과제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 국회토론회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2차 토론회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
군대 제4신분, 민간인 노동자 현장증언 + 토론회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자유무역과 농업 = Free trade and agriculture : international forum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17회 정책심포지엄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청년일자리 청년농업인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
해운산업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안전한 택시는 불가능한가? : 국회토론회
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환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 소요기획·획득·평가 단계 별 핵심 과제 제시 : 국방개혁 2.0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닝교육의 혁신적 발전 및 교육한류 실현 방안 : 국회미래교육포럼
청년 일자리, 귀농귀산촌 마을공동체에서 길을 찾다 :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농산촌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형 스마트 조선·해운 4.0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 국회 정책세미나
(GM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2
접경지역의 평화·생명 가치에 근거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토론·강연회
포스트 평창 한반도 정세와 해법
국내산 경주마 생산 선진화 및 국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문민통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국방기본법 제정 필요성 : 국방개혁 2.0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 토론회
(미래산업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산업혁명시대 농업·농촌의 발전 방안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재미동포 2~3세대 한인의 정체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재미 동포사회내 민족성 소모(Ethnic Attrition)의 위험성과 이를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
일제강점기 왜곡된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역사 바로 세우기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축분뇨처리와 악취문제 해결방안 :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재벌건설사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7차 토론회
건설산업 '노동자'를 말하다 :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하여 : 전국건설노동조합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
도시숲을 활용한 마을학교 전략 세미나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5차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도 제4차 토론회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군대와 성소수자 : 한국과 선진국 군대의 성소수자 인권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분석과 민주주의적 관점의 재구성 방안에 대한 공청회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2015)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가능한가? : 전작권 전환과 남은 과제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문재인 정부 100일, 통일·외교 평가 토론회
국민의당, 개혁을 주도하자!
도시재생 :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3권 실태 :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 노동과 임금, 현실과 대안모색
새정부의 남북관계,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군 피해 치유지원센터 왜 필요한가?
서해 5도와 대한민국 안보 : 진짜 안보를 말하다!
사드의 해법모색
사드배치 강행에 따른 관광, 유통업계의 불황과 고용위기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고를 때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후분양제)
한반도 대인지뢰 문제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기념 토론회
사드와 동북아정세
사드와 자주국방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드와 한국경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 1%? 10%? No, 100%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입영제도 바로잡기 : 입영제도 개선 및 군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토론회 : 보수정권 10년, 대북정책을 평가하다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토론회 자료집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방개혁,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으로 시작하자 : 미국사례 소개와 비교분석을 통한 국방획득군수체계 개혁 방향 모색 =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professionalization, an inexorable start of defense reform : introduction of US best practices for better structural stewardship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2월 토론회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 : 분단 72년을 극복하려면 개성공단이 부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인 전철 지하화 실현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10월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북한 5차 핵실험과 한반도 미래 :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실효적 안보 해법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3회)도시정책포럼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 군입대예약제 도입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 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2016
직접시공제 도입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긴급토론회 : 일자리 참사에서, 일자리 햇볕으로!
SDGs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협력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DGs - experiences of HGU & SMU : 한동대, 숙명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제6회)글로벌헬스케어포럼 : 한·중 헬스케어 협력 방안 : 발표자료집
긴급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안전한 학생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안전과 지원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컨퍼런스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SW·ICT기반)글로벌 융합리더(GCL) 아카데미 발대식 및 기념세미나
사립유치원의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의 모색 : 경영 안정성과 시설의 공적이용에 따른 적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정책토론회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학술논문 무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 학술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한반도 물류의 '희망 Road', 남북철도! : 2014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웹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 만화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2020 관광대국 실현을 위한 관광문화 활성화 심포지움 : 공정관광문화포럼
문화융성을 위한 사립미술관의 교육기능 확대 방안 : 사립미술관 교육 활성화 컨퍼런스
대한민국 미래교육과 700만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한 포럼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한국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개선
SW·ICT기반 융합산업연합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SW·ICT융합산업 활성화전략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 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면세시장 공공·공익성 확보와 경쟁활성화 방안 : 토론회
에너지와 화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3년 녹색화학포럼 동계토론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WTO 정부조달협정과 철도 민영화 : 긴급토론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금강산관광 중단 5주년, 금강산관광 어찌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간담회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 2013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방송의 역할과 설립과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토론회
호흡분석을 이용한 전 국민 건강진단 토론회 : 첨단과학 및 의료혁명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토론회 :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다시, 희망을 연다’ :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 출간기념 토론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국회·시민사회 공동 공청회
지상파 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700MHz주파수와 지상파 차세대방송, 다채널방송 정책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8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 토론회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 긴급토론회
(무너질 수 없는 삶)“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KT계열사(ktis, 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의 멸종위기종 지정현황과 바람직한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대토론회 자료집
("양극화사회의 폐부")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토론회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
복지는 세금이다! : 복지재원 토론회
2011 한반도평화대토론회 : 적대를 넘어 다시 평화로
2012 정권교체, 연합정치에서 길을 찾다
월요포럼 토론회 자료집. 제3차, 담대한 진보의 길을 찾다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세미나 : 세미나 자료집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길" : 1:1 어떻게 만들 것인가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용산참사재발방지법』토론회 :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동서횡단철도(포항∼김천∼전주∼새만금) 건설 촉구 정책 大토론회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열쇠!!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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