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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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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11월 20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천정배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 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발제자
유영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자
박진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병규(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백재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지표(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협상, TF팀장), 손지오(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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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문재인 정부 100일, 통일·외교 평가 토론회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3권 실태 :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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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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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피해 치유지원센터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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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강행에 따른 관광, 유통업계의 불황과 고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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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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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 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2016
"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 군입대예약제 도입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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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13차, 새로운 성장 정책의 모색 : 가능성과 과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3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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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10차,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살펴본 우리 교육의 빛과 그림자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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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5차,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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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3차, 한국의 노동문제와 해결 과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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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판결’과 표현의 자유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선승리, DJ정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2주기
등록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학생등록금토론회
공영방송 KBS 이승만 백선엽 찬양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FTA 경제비용추계 검증 토론회 : 전면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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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치모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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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시대 중소기업 TV홈쇼핑 채널정책방안 :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토론회
지방선거, 무료 무선인터넷시대 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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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비전, 시장의 민주화를 통한 적극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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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대토론회
한국의 국가 암정책 현재와 미래 : 암검진 사업을 중심으로
"개헌논의의 허와 실" : 민생과 헌법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영화산업 수익률 제고를 위한 현안과 대책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정책 간담회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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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 FTA : 한·미 FTA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회 변화의 주도(Initiatives of change / MRA) 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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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 부동산정책토론회
한미FTA, 이것만은 지키자 : 향후 협상과제와 국회의 역할 : 한미FTA 토론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방안 : 토론회 자료집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금융공공성 문제의 재발견을 통해 은행매각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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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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