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과 과제 : 긴급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40506

관심자료 0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과 과제 : 긴급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0년 12월 13일 (월) 10:00
장소기타(국회의원회관125호)
주최 천정배 의원실
발제자김인회(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토론자민경한(변호사), 최강욱(민변 사법위원회, 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천정배 의원

정당대안신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교육위원회(17) , 산업자원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6)
선거구광주 서구을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긴급 토론회
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법안 공청회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토론회 : 평화와 공존의 새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과거사 어떻게 풀 것인가?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 3.1 혁명 100주년 기념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광주형 일자리' 모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지역평등발전 비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
학생부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개혁' 쟁점 토론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당뇨병 토론회. 2018(통권 2호), 제1형 당뇨병의 희귀난치질환 지정을 위한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개선 :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 온라인 국제세미나 WEBINAR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 긴급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촛불국민혁명 잊으셨습니까?)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 긴급좌담회
혼밥의 미래 함께 먹는 혼밥
남북·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어떻게 열어야 하나?
(길고양이 대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입양센터 활성화 토론회 : 동물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9차, 고양이마을 조성안내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 민주평화당·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 토론회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8차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제11회 대안담론포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4차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1차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10차 국회토론회
혼밥 괜찮아요? 혼자 먹는 법, 건강하게 먹기! : ‘식품안전의 날’ 주간 혼밥 심포지엄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사회개혁과 개혁정치 :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5차
산업구조 개편과 새로운 성장동력 :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4차
사회위기와 복지정치 :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3차
동아시아 신질서와 한반도 평화 :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2차
노동위기와 노동개혁 :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1차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 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2016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 : 자료집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13차, 새로운 성장 정책의 모색 : 가능성과 과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3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한국사회의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 평화를 생산하는 정치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3주 연속／특별토론)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12차, 최근 노동시장 개혁의 쟁점과 방향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3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11차, 통일논쟁과 탈 통일론 :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10차,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살펴본 우리 교육의 빛과 그림자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9차,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비전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8차, 개혁정동북아 국제관계 : 동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과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7차,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6차, 한국의 빈곤 문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5차,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4차, 한국사회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과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3차, 한국의 노동문제와 해결 과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2차, 사회복지와 철학 : 사회정책의 철학적 토대 모색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인권위원장의 조건 :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1차, 한국사회 현재와 미래 : 성찰과 비전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정봉주 판결’과 표현의 자유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선승리, DJ정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2주기
등록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학생등록금토론회
공영방송 KBS 이승만 백선엽 찬양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FTA 경제비용추계 검증 토론회 : 전면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조중동 방송 반칙특혜저지 입법토론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자영업 침해 어디로 둘 것인가? : 중소자영업 피해사례보고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 천안함 1주년 토론회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 평화 심포지움
촛불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민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조중동방송 불매운동의 성공전략 : 조중동방송 취소, 소비자의 힘으로! SNS의 힘으로!
민생정치모임 토론회
SSM 규제법 통과 이후, 중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방송통신융합시대 중소기업 TV홈쇼핑 채널정책방안 :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토론회
지방선거, 무료 무선인터넷시대 열 수 있나
불매운동, 불법인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가
민주당의 비전, 시장의 민주화를 통한 적극적 복지국가
반월시화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지정을 위한 안산·시흥 합동 토론회
"개헌논의의 허와 실" : 민생과 헌법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영화산업 수익률 제고를 위한 현안과 대책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정책 간담회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안산시 개발사업 이대로 좋은가?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 FTA : 한·미 FTA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회 변화의 주도(Initiatives of change / MRA) 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세미나
중소기업 육성 및 시화·반월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미FTA 평가와 대책 : 한미FTA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 부동산정책토론회
한미FTA, 이것만은 지키자 : 향후 협상과제와 국회의 역할 : 한미FTA 토론회
"생활소음과 건강"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개인회생제도 별도입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 :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