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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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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9월 27일 (목) 10: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박주민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발제자한상희(건국대, 교수), 서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 변호사)
토론자송기춘(전북대, 교수), 윤진희(뉴스1, 기자),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김종훈 의원

정당민중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울산 동구

박주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서울 은평구갑

박지원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 18대 , 14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8) , 법제사법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선거구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백혜련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선거구경기 수원시을

심상정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19) , 재정경제위원회(17) , 국회운영위원회(17)
선거구경기 고양시갑

윤소하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이정미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정당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천정배 의원

정당대안신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교육위원회(17) , 산업자원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6)
선거구광주 서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