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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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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1월 21일 (월) 14: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채이배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 , 인포스탁데일리
발제자황재훈(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최경철(매일신문, 정경부장), 노중현(기획재정부, 과장), 손후근(중기벤처부, 과장), 정우용(상장사협의회, 전무)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정무)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종석 의원

정당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정당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비례대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가습기 이후, 흡입독성 안전을 위한 노력과 과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 : 토론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긴급 간담회
청년, 기본소득을 말하다 : 신문고 프로젝트 10주년 기념 좌담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 : 産·學·政 정책 토론회
자살률의 폭발적 증가, 그 원인과 대책 : 2019 정책 토론회
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부론(民富論) 후속 입법세미나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 : 발표자료집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국회의원 채이배의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 정책간담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감세 통한 경기부양이냐?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냐? : 불확실한 한국 경제, 그리고 조세·증세정책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김동수 고려大 석좌교수(前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상생 정책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5차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정책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토론회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 정책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바람직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해 상증세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피조사자 권익 강화를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방안 입법공청회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 정책토론회
나도 실리콘밸리에 갈수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그리고 일자리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국회 공동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3차 세미나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social impact bond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 2018 정책 세미나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정책 평가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 정책토론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미국 모바일금융 핀테크산업 및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동향과 시사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고령친화산업과 복지경영 : 2017년 동계 학술대회
한국증권법학회, 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세미나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경제법 선진화 포럼. 제1차, 최근 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문재인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동향 및 한·중 협력방안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진단)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당 혁신의 길 :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1, 사회·경제 노선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 정책토론회
산재보험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출퇴근 재해 인정을 중심으로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 규제개혁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제세미나
반부패 제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한국부패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제도개선과 발전방향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토론회 : 차기정부 개혁 아젠다 포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전략 :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심으로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
회계바로세우기 國會大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 토론회
고령사회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CSR의 대안을 찾아서 : 'CSR을 넘어' 연속토론회 2차
혼돈의 시대! 통일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 :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