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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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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4월 10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정병국 의원실
김관영 의원실
이종구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 조세일보, 국회경제민주화포럼'조화로운사회'
발제자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토론자
강성태(前서울시립대, 교수), 김상철(서울지방세무사, 前회장), 박재환(중앙대,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안만식(이현세무법인, 대표), 최원(아주대법학전문대학, 교수),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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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관영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
전북 군산시
이종구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8) , 재정경제위원회(17)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정병국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문화관광위원회(17) , 문화관광위원회(16) , 국회운영위원회(16)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채이배 의원
정당
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 : 국회토론회 : 토론자료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가습기 이후, 흡입독성 안전을 위한 노력과 과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 : 토론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긴급 간담회
청년, 기본소득을 말하다 : 신문고 프로젝트 10주년 기념 좌담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 : 産·學·政 정책 토론회
4차 산업시대, 가스배관 안전관리 어디까지 왔나! : 아현동 사고 그 후 25년, 고양 열배관 등 지하시설물 사고 이후
납세자포럼. 제3회(2019), 세목별 조세부담 수준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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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7회 공개토론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금융포럼
건강 100세 회의 추진위원회 출범 건강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 원탁회의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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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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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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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포럼 = Human rights management forum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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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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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산 포 사격장 이전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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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행위 규제 통합법 정책 토론회
포용적 상호 금융의 미래방향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제4회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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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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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
비상장주식거래전문회사의 설립 및 규제에 관한 공청회
(집중토론)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토론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기업재무인 초청
반영구 화장 법제화 추진 및 K-Beauty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성공적 조성과 올바른 반려동물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전략 정책토론회
법무부·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정책 평가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 정책토론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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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원순환정책포럼 = The 5th resources circulation policy forum of Korea : 국가공공조달, 자원순환정책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정책토론회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유무상 연계 원조를 통한 에티오피아의 지속가능발전방안 모색 = Sustainable development in Ethiopia through cooperation between EDCF and KOICA : 한-에티오피아 수교 54주년 기념 세미나 및 전시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장외주식 활성화를 위한 의원 정책 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 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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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국가 교통안전예산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방안 : 「국가 교통안전예산 확보 방안」 전문가 세미나
(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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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보호 : 국회 정책세미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연합공천제 도입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 국회 국제토론회
위기의 대학 : 대학의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국민의당 혁신의 길 :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1, 사회·경제 노선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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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토론회 : 차기정부 개혁 아젠다 포럼
복합리조트 게이밍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정부 갈등관리 법률안 제정 정책토론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 저가 통관보수료가 관세행정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안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M&A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세미나 : 한국M&A협회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지정기념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 토론회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와 정치경제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카지노 규제방안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 도입방안 : 2016년 제3회 납세자포럼 발표자료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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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새만금 복합리조트!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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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문화콘텐츠 활용 병영 독서코칭 프로그램 활성화 심포지엄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금형산업 발전 포럼 : 창조경제의 뿌리, 금형산업 발전 방안
(2015)철도정책 SYMPOSIUM : 철도 투자 및 운영 발전 방향 : 정책토론회 자료집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인성이다 : 부모 마음 다스리기: 마음의 상처 치유와 회복 :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3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 3법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ICT 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 토론회 : 정책토론회
미국 금리인상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2020년까지 : 빈나2020 정책토론회
학교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국가수준의 방향 탐색 : 인성교육실천포럼·경제5단체·정부 MOU 체결식, 자문위원 발족식 :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학술세미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기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 희망을 현실로
공공건설공사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점
금강산과 나진,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 : 금강산관광 출범 16주년 기념 토론회
인성교육과 청소년 문화 : 한글창제 568주년 기념 :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정책세미나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병영문화 혁신을 꿈꾸다 : 2014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 :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한반도 정세와 국가안보 및 통일정책
한·유럽 자동차튜닝&부품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빈곤퇴치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농·식품 산업 플라즈마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 정책자료집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공사손해보험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간담회
경기도 대선 8대공약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만화문화산업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 디지털시대의 만화창작 생태계 현안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법, 무엇이 문제인가! :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새만금 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새만금 서해안권역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방안과 과제 : 2013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발전 국회 심포지엄 = Offshore wind energy symposium
분양가상한제의 공과, 대안은? : 긴급토론회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1년! : 그 성과 및 향후 과제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 예결특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의기간 연장 등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학교폭력 예방 정책세미나 : 정책세미나 자료집
군대軍隊를 군대軍大로 : 2012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
새만금! 대한민국의 미래!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4차산업혁명시대, 건설기계 R&D인력양성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산·학·연·관 포럼
금융전쟁, 한국은 승자인가, 패자인가 : G20 신 국제금융체제 하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생존전략
2010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위기전과 위기후 경제 운용 패러다임 :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
행복한 경제와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 동행 정책세미나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 :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과 안정적인 재원구조 모색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국민이 성공하는 확실한 경제살리기 :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
한국영화의 위기, 비상구는 없는가? : 현장영화인들의 진단과 전망
7% 경제성장 가능한가?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의 의의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21세기 한국 차(茶)문화 부흥운동을 위하여 : 차문화의 미래를 전망한다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
자본시장통합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지급결제, 이해상충 및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화재에 노출된 목조 문화재 : 화재 방재 시스템은 없는가!
효율적인 공적자금 회수방안 : 우리금융사례를 중심으로
가수권리찾기 공청회 및 선포식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 인터넷 언론 현황 공청회
문화다양성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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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민간문화재보호기구(문화재119) 설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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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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