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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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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2월 14일 (화) 10: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박광온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
발제자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용득(공무원노조, 연구원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토론자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노동위원장),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강진구(경향신문, 탐사보도팀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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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국가 핵심기술과 알권리 :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과 이해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 경기지역 노동자들의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미래세대 정체성 교육의 개선방향과 과제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 압축 노동, 당연시되는 야근, 직장 상사의 괴롭힘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정책 평가 토론회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향 : 국회사회적경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포럼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 정책토론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과로사 현장 증언 & 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6차 정책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국회 정책 토론회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포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안전한 택시는 불가능한가? : 국회토론회
'우분투' 함께 달리기 :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식 & 권력형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정책 제안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 포털·SNS 정책 토론회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 정책 심포지엄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 노인장기요양제도 10주년 - 좋은돌봄을 말한다 II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 제2차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여성노동정책에 없는 것! : 2018 여성노동대토론회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노동헌법개정 국회토론회 : 노동에 기초한 헌법개정 내용과 방향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국회토론회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지대개혁 토론회 :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건설보건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 : 국회토론회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잊지말자, 기억하자!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10주기 국회토론회 : 2007.12.7-2017.12.7 참사발생 10년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획토론회. 2, 노사정 대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산업 '노동자'를 말하다 :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하여 : 전국건설노동조합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따른 상담정책 탐색 : 제2회 상담정책 포럼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협동조합기본법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5차 정책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한국증권법학회, 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세미나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 Seeking methods of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 the experience and implication from Switzerland, Belgium, and Japan :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 남녀공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공공부문 일터를 위한)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대회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추진방향 :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토론회 1탄
공공기관, 이제 사회적 책임에 나설 때입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예술인들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
(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 토론회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 토론회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국회 토론회
넷마블 과로·공짜야근 증언대회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2014-2016년, 우리는 넷마블의 노예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에너지 전환 정책제안 :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상하수도위탁·댐관리·물값 분쟁 현황과)물 공공성 회복 방안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토론회
국민의당 혁신의 길 :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1, 사회·경제 노선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 통일 비용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 통일재정정책 토론회
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 국제심포지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보고회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 정책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30년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과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 정책토론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녹색사회를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 국회연속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 국회 토론회
기후기술과 4차 산업혁명 : 정책 심포지엄
(문재인 시대)정규직 제로 공장 실태와 대안 : 만도헬라를 통해 본 간접고용의 폐해와 해결방안 : 긴급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건설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처벌 남용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대안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 :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묻다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산재사망자 유족보호 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토론회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토론회 : 차기정부 개혁 아젠다 포럼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지속가능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 중간보고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여성노동분쟁 사례 토론회 : 기도하던 대학강사가 노동위원회로 간 까닭은?
노동이 경제다! 해답은 산업현장에 있다! 산업주체인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세계최초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발전방향 : 대한민국 국정운영 철학의 대변혁 : 정책연구발표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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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2,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세 모색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국민연금 공공투자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 국민연금 공공투자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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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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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노사 대표 초청 국회 정책간담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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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 진단과 평가 : 제32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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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의 '괴롭힘→노조파괴' 전략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나? :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 조사 보고회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보호 : 제50차 언론인권포럼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과 법·제도 개선 과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완화와 중소상공인 업종 등 영향분석 토론회 : 자료집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7차 국립공원 포럼
복수노조제도 악용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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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숨겨진 진실, 가습기살균제 원인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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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 분야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증언대회 : '위험의 외주화'
선거여론조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 :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2016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좌담회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 : 정책토론회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 : 더불어성장 시리즈 첫 번째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수원발·인천발 KTX 건설 조기착공의 당위성 :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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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인성교육 심포지엄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한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실천적 고찰
병행수입업 활성화 세미나. 제1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해법 제시
교통중심지 수원의 KTX 효율화 방안 : 수원발 KTX 추진 정책토론회
분당선 급행화 왜 필요한가? : 박광온 민생토론회 첫 번째 -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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