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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
제어번호 : PAMP100005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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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7월 09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최운열 의원실
김한표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발제자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국장)
토론자
이호영(한양대학교, 교수), 최난설헌(연세대학교, 교수), 김경만(중소기업중앙회),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임동춘(국회입법조사처, 팀장), 김종보(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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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한표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선거구
경남 거제시
채이배 의원
정당
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가습기 이후, 흡입독성 안전을 위한 노력과 과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 한국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최운열 국회의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 제2권 제2호(2020년 2월)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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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 : 産·學·政 정책 토론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임기 반환점 돈 文정부] 긴급진단, 위기의 한국경제와 그 해법 : 정기 세미나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 2019 뉴스핌 정책진단
D.O.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의학 교육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정기 세미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 토론회
국회의원 채이배의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 정책간담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감세 통한 경기부양이냐?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냐? : 불확실한 한국 경제, 그리고 조세·증세정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교육을 위한 EBS의 역할과 과제 : 2019 국회토론회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 사회적가치 연속토론회 2차
임팩트 금융 성장의 길 :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현안 : 정기 세미나
한의학 교육 현황과 비전 : 국회토론회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정책 토론회
한반도 평화시대 대한민국의 좌표와 전망 : 제6회 정책포럼 '백가공명' 대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토론회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 정책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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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해 상증세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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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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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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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 정책토론회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 개선방안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최운열·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세미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제고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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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 한국조세정책학회 제5차 조세정책 세미나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 : 격차해소는 되고 있는가?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국회 공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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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원할당제,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과제 :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심포지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social impact bond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 大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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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정책 평가 토론회
(2018)사회가치포럼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효율적 실현방안 설명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 정기 세미나
보험사기? 꼼짝마! :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 정책토론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파생상품시장 양도소득세제와 투자자 진입규제 개선방안 : 2018년 한국파생상품학회-한국세무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 2018 Joint symposium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 2018년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 : 2018 미래경제포럼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2018년 새해 첫 세미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에너지-환경 과제와 4차 산업혁명의 방향 : Korea masterpla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 4차산업 혁명시대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기차타고 서울가자 :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2017년 송년 세미나 :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한국증권법학회, 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세미나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모색 : 등록금 부채 해법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 세미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열린정부파트너십 국제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대한항공 판결로 본)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조세정의 실현과 세제 불균형 해소를 중심으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수요와 조세개혁 방안
국민의당 혁신의 길 : 국민의당 진로 토론회. 1, 사회·경제 노선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 규제개혁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제세미나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토론회 : 차기정부 개혁 아젠다 포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 과제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일제 신사참배 거부투쟁은 독립운동인가 : 독립운동가 인준 청원을 위한 항일 기독교인들 재조명 학술 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 토론회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5년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려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서민금융정책 토론회 : 서민금융진흥원법 시행과 서민금융이 나아갈 방향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 :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시급하다! :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 자료집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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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 : 의결권제한과 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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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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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현대화를 통한 중소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국회 토륨원전 정책연구회 : 창립 총회 및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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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언제까지 걱정해야하나? : 비상발전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위기 극복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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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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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 2013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한 포럼 : 전력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에너지산업 발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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