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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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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9월 29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이재정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홍철호 의원실
, 행정개혁시민연합
발제자
조태준(상명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종암(한경대학교 창의인재개발원, 부원장), 서원석(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박성국(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석홍(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제정애(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장), 정지만(인사혁신처, 과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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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로사 현장 증언 & 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환경호르몬 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 제61회 한국법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인선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포럼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 기술 분야의 정상화 방안 토론회
"대형 화재에 대한 국민안전대책" 토론회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1987, 민주주의와 여성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 방안 : 연기 질식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긴급 정책간담회
신뢰받는 공직사회 :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 : KIPA 사회조사센터 기획세미나
제도적 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택배현장 : 설립 필증 발부 이후 택배노동자 노동권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한건설보건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제3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공청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공공기관 정책간담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토론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한국판 침묵의 봄 : 살충제계란 사태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과로사 및 과로자살 방지를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하이디스 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 국제심포지움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보고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30년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과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공원의 미래 과제 :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녹색사회를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 국회연속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 국회 토론회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산재사망자 유족보호 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토론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끄러운 자화상과 예방대책 : 이재정의원실-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 중간보고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노동이 경제다! 해답은 산업현장에 있다! 산업주체인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세계최초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발전방향 : 대한민국 국정운영 철학의 대변혁 : 정책연구발표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민안전 기반구축을 위한 '119소방'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과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새정부의 과제,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기구 마련 방안 모색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수용의 문제점과 화훼산업의 위기 :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공청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이명박근혜정부 10년 노동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 국회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그린캠퍼스 참여와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 2016 그린캠퍼스 정책포럼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앞으로의 담배 조세정책에 대한 그 해법을 국회, 정부, 학계, NGO와 함께 찾아본다 : 국회공청회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 관련)자연발생 석면 관리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자연발생 석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사립대병원 노사 대표 초청 국회 정책간담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보호 : 제50차 언론인권포럼
복수노조제도 악용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7차 국립공원 포럼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숨겨진 진실, 가습기살균제 원인과 책임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2016 국회 토론회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한강하구 철책제거, 김포의 미래가 보인다! : 국회의원 홍철호 정책토론회
병영문화 혁신을 꿈꾸다 : 2014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 :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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