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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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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6월 05일 (월) 10:3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소병훈 의원실
이재정 의원실
발제자
최지현(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obert H. Richmond(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토론자
Amie Gundersen(원자력 엔지니어), Maggie Gundersen(페어윈드, 대표), Philippe Carillo(다큐멘터리 감독), 장마리(그린피스), 송기호(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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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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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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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 방안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 국회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사법부와 국회의 과제 : 유신-긴급조치 9호 발동 45주년 정책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체 1년, 혁신의 현재와 과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자원봉사 시민기록 관리의 실태와 과제 : 자원봉사 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어린이 교통안전지수 개발과 지자체 교통안전사업 강화 방안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화재사고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내 난연 규정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이제 다시 시작이다! : 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긴급 토론회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 관료조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 정책 세미나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 정책토론회
제연설비 성능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국민행복을 지키는 따뜻한 119
"중·소형 CHP 분산형전원 확대" 포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인선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형 화재에 대한 국민안전대책" 토론회
1987, 민주주의와 여성
신뢰받는 공직사회 :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 : KIPA 사회조사센터 기획세미나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공청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민주정치교육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결과제 :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민족문화 가치창달을 위한)전통예술 발전의 길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끄러운 자화상과 예방대책 : 이재정의원실-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세계 속의 문화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의 과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민안전 기반구축을 위한 '119소방'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서 찾아보는)전국고속화철도망 구축의 핵심과 쟁점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민심 그대로)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명예혁명 정신을 정부조직 개편에 담다 : 공직민주주의 확립과 실효적 개헌효과 구현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 방안 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앞으로의 담배 조세정책에 대한 그 해법을 국회, 정부, 학계, NGO와 함께 찾아본다 : 국회공청회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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