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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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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4월 22일 (목) 14:00 ~ 16:00
장소기타(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
주최 소병훈 의원실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제자김신언(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 박사)
토론자김갑순(동국대, 교수), 안경봉(국민대, 교수),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박사), 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소병훈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선거구경기 광주시갑

소세포폐암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궁경부암 조기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 체계 전환 정책토론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 간병 국가책임제 시대 개막을 위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 모색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국정감사 후속논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 AI와의 동행 : 국회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산업 활성화 방향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 국회토론회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제3차) 복지국가포럼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 국회토론회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토론회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보험으로 전환을 꿈꾸다 : 돌봄재정 효율화 방안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
논쟁, 두 개 국가론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요양보호사 국비 양성 정책 시행 7개월 문제점에 따른 정책 원점 전환 대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 국회토론회
채소류 수급안정직불제 도입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밀산업 육성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3) 경기해양레저포럼 = Korea boating forum : 지속가능한 해양레저산업의 미래 : 발표자료집. 8회
국산밀 산업 및 소비 확대 토론회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을 위한 세미나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K-푸드 수출 One-Team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 : 소형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가능한가?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철도망 구상 세미나. 시리즈 #1, 중부내륙철도망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 국회토론회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KTX 타고 강남가자 토론회 : 수서발 新중앙선 원주 연결, 지방화 시대를 열자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과 목재의 역할 : 임업단체총연합회 세미나
진해만 보전을 위한 열린소통포럼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쌀 정책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쌀값 대폭락! 지속불가능한 농업, 농민이 사라진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공감신문 창간 10주년)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2021년 1차 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
기본소득 입법화의 주요 과제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제2차 세미나
(2020) 대한민국 미래예술교육혁신 토론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현실 쟁점 : 기본소득 연구포럼 1차 조찬 세미나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어린이 교통안전지수 개발과 지자체 교통안전사업 강화 방안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화재사고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내 난연 규정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중·소형 CHP 분산형전원 확대" 포럼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민주정치교육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결과제 :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민족문화 가치창달을 위한)전통예술 발전의 길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세계 속의 문화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의 과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서 찾아보는)전국고속화철도망 구축의 핵심과 쟁점
(민심 그대로)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명예혁명 정신을 정부조직 개편에 담다 : 공직민주주의 확립과 실효적 개헌효과 구현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 방안 토론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