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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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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6월 04일 (화) 14:00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이재정 의원실
발제자변상철(국가폭력피해자 지원단체 "지금여기에" , 사무국장), 엄경선(속초 경실련, 前 집행위원)
토론자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재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선거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 = International marriage equality conference : changing families, deepening democracy : realizing marriage equality : 변화하는 가족, 성숙하는 민주주의 : 동성혼 법제화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글로벌 교육 위기와 한국의 역할
(2025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발전 방안 토론회
(2025년도) G20 남아공 정상회의 한국 시민사회 포럼 = Civil 20 Korea forum on 2025 G20 Johannesburg summit
(광복 80년, 분단 8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국회토론회
세계 피폭자 초청 증언대회 = World nuclear survivors' testimony conference : 한국, 일본, 마셜제도, 폴리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카즈흐스탄, 미국 피폭자·반핵운동가로부터 듣는다 : 자료집
고노담화를 넘어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젠 해결돼야 한다! : 국민주권정부에 거는 기대와 책임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국회세미나
한국 마인드스포츠의 비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 : 2025 마인드스포츠진흥 학술세미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 :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 자료집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에 관한 국회 토론회 : 기록을 지키고, 존엄을 회복하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 기후보건, 한국의 역할 = Climate Crisis Beyond the Border : Climate, Health, and South Korea’s Roles
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회복력 강회를 통한 미래모색) 분쟁취약국에서의 인도적 지원 : 현실과 방향 : 2025 세계 난민의날 6.20.계기 특별 세미나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아웅 묘민 인권부 장관 국회 초청 간담회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2025)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G20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 자료집
하와이 연가 시네마 정책토크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시리아 인권 상황과 한국 사회의 역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라에드 알 살레 "화이트 헬멧" 대표 초청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긴급좌담회 자료집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전력산업 공공성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자료집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젠다세미나 2023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정부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 맞댄다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책쓰기 교육의 이해와 확산 :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시민을 삶의 주체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 국회 토론회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 2023 제1차 전력정책포럼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사회적대화 추진기구 신설 및 사회협약 구속력 부여를 위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 :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보는 외부의 시각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 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안보체제 변동과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 우크라이나, 타이완을 넘어서 : 2022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정책세미나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 The international forum on Fukushima radioactive water release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 미국 현지 교육자들의 활동 사례 발표 세미나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종합자료집 : 공공외교 현황 및 발전방향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2021년 북한 당규약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트-코로나시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정책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한미SOFA 개정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코로나 방역, 세균실험실 운영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로 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시급성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 방안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 국회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사법부와 국회의 과제 : 유신-긴급조치 9호 발동 45주년 정책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체 1년, 혁신의 현재와 과제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자원봉사 시민기록 관리의 실태와 과제 : 자원봉사 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이제 다시 시작이다! : 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긴급 토론회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 관료조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 정책 세미나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 정책토론회
제연설비 성능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국민행복을 지키는 따뜻한 11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인선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형 화재에 대한 국민안전대책" 토론회
1987, 민주주의와 여성
신뢰받는 공직사회 : 입법부·행정부 공무원 인식조사 : KIPA 사회조사센터 기획세미나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공청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끄러운 자화상과 예방대책 : 이재정의원실-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민안전 기반구축을 위한 '119소방'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앞으로의 담배 조세정책에 대한 그 해법을 국회, 정부, 학계, NGO와 함께 찾아본다 : 국회공청회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