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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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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12월 07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강병원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정인화 의원실
,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발제자
신태중(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정경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향우(기획재정부, 과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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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개헌, 방향을 논하다! : 환경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5차 정책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 Seeking methods of reducing the gender wage gap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 the experience and implication from Switzerland, Belgium, and Japan : 제19차 젠더와 입법포럼 : 남녀공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GMO없는 바른 먹거리 정책 심포지엄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MB의 4대강! :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공공부문 일터를 위한)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대회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노동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 : 안산시
적정임금 시행 가능하다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2017-02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 토론회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살생물제법'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친환경차 시대, 우리의 과제 :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특수고용노동현장에도 촛불을 : 서비스 영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 국회 국제토론회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 토론회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넷마블 과로·공짜야근 증언대회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2014-2016년, 우리는 넷마블의 노예였다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상하수도위탁·댐관리·물값 분쟁 현황과)물 공공성 회복 방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에너지 전환 정책제안 :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한국종합기술 매각 참여사례로 본)종업원 기업인수 : 한국 산업의 신 성장 동력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 환경정책 토론회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보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저탄소상품 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 : 저탄소인증제도와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
새 정부 반려동물 정책 어떻게 : 정책토론회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녹색사회를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 국회연속토론회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우선 이행과제 : 국회 토론회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기후기술과 4차 산업혁명 : 정책 심포지엄
(문재인 시대)정규직 제로 공장 실태와 대안 : 만도헬라를 통해 본 간접고용의 폐해와 해결방안 : 긴급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공공서비스 흔드는)국도(시)비사업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고용 토론회
주요 정당 일자리 정책 세미나
건설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처벌 남용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대안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 :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묻다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산재사망자 유족보호 단체협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장기파업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이대로 좋은가 :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평가와 대안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노동분쟁 사례 토론회 : 기도하던 대학강사가 노동위원회로 간 까닭은?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여성혐오 넘어 일과 삶을 리셋하라! : 2017 대선 토론회
(새 정부의 과제,)임금체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나라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 토론회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국내 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소재분야 공공기관 역할 증대방안 모색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 국회토론회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 : 토론회 : 상수원 녹조와 수돗물 안전(2)
3대강 하구둑 개방현황 검토 및 한강하구 복원 방안 모색 : 신곡보 포럼 발족 기념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섬진강유역발전 : 섬진강유역환경청 왜 필요한가?
노조파괴 전략이 된 괴롭힘 :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 보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세월호 참사와 탄핵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창립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COP22 협상결과와 향후 과제 : 정책심포지엄
(민주노총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통한)일터 성폭력 예방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정책연대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강연회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위탁서비스 등 산업보건사업 혁신을 위한 과제 토론회
미세먼지 토론회 :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현황과 변화 가능성 : 지리산국립공원 50년 기획토론회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병원노동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집배원 노동시간문제 해결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방안 : 제33차 정책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 미래정치센터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인사경영권 보호논리의 허구와 노사자율 파괴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 : 성과연봉제, 불법지침 단협시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 진단과 평가 : 제32차 정책토론회
(2017)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과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유성기업의 '괴롭힘→노조파괴' 전략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나? :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 조사 보고회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선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 생활 안정대책 마련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과 법·제도 개선 과제
복수노조제도 악용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7차 국립공원 포럼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 국내 산림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 국회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숨겨진 진실, 가습기살균제 원인과 책임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불법도입의 법적 쟁점
안전 분야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증언대회 :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2016 국회 토론회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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