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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제어번호 : PAMP10000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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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3월 15일 (수) 13:3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정인화 의원실
권석창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홍문표 의원실
발제자
임정빈(서울대, 교수)
토론자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농촌경제연구원(실장), 심영규(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훈(농식품부, 과장), 김육곤(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부장)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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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 : 농어민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과제 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1차 포럼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
충남 KTX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서해선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 연결 통해 홍성→용산 40분대 진입 : 2020 국회정책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양봉산업육성지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해양사고, 골든타임을 잡아라! : 낚시어선 안전대책 정책토론회 및 낚시어선 자율 해상인명구조대 발대식
푸드플랜의 시작,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 토론회
민간기업 반부패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019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시상식 및 정책토론회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여순사건, 대한민국 탄생의 시공간 : 여순사건 제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디자인 산업 정책 토론회 = Korea forum on design industry policy : 디자인 주도 산업경쟁력 강화. 2019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가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 국회토론회
소나무 재선충병 현황과 최신 방제기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 Current status of Pine Wilt Disease and advances of the control technologies : 1st International symposium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 청년농업인정책 국회토론회
제주의 미래, 요망진 스타트업에서 길을 찾다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정책토론회
N포시대, 대학생 대한민국 미래를 논하다 : 2019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 :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3탄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백운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 백운산 국립공원 의미와 과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정보화마을 사업의 새로운 도약!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도시와 농산어촌 신지식정보격차 해소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농촌환경 개선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의 현재와 미래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 : 긴급 국회 대 토론회
농지는 농민에게 : 국회토론회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 원전 안전관련 업무 외주금지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 공공데이터 혁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간담회 : 농업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2019년)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
국민안심시대 실천을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 국회의원 정인화·홍문표 한국위험물안전협회 공동주관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국회토론회
전기차,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 2018 대한전기학회 제1회 전기자동차 연구회 워크숍
민간인 학살 피해회복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 : 세계인권선언·제주4·3 제70주년 기념 토론회
농업직불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정치망어업 관련 정책 개정 간담회 : 제2차 간담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 관료조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남북수산협력은 협정체결로 : 동·서해 해양보존수역 설정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
문재인 정부 농협개혁의 과제와 실천전략 :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개혁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제
(소나무 에이즈)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 2018 국회 입법 공청회
남북협력시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 유라시아 물류발전방안 세미나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 국회 토론회
농민수당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 여성농민도 농민이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2018 국회 정책토론회
#생생토크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
정의로운 제주 4·3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평양 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촉구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수 없다! : 2018 긴급 정책토론회
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6차 토론회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 문재인정부 조직운영/혁신방향 평가·제언 토론회
학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이장·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화합과 공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형 하구둑의 기능 개선 방안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
스마트 양식산업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후변화와 농산업 발전방향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 국회토론회
(2018 제1회) 전통주 전문지원기관 설립 심포지엄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농민참여로 지방농정 개혁,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을 :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자유무역과 농업 = Free trade and agriculture : international forum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청년일자리 청년농업인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
해운산업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식물병해충 방제포럼 : 기후변화에 따른 최근 문제시되는 주요 병해충 관리 전략
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
전라남도 선박해양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형 스마트 조선·해운 4.0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 국회 정책세미나
(2018) 제16회 농산업포럼
'신남방정책' : 아세안지역 농식품 수출 및 농업개발 확대 방안 모색
산림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꿀벌의 위기, 생태계를 위협하다 : 꿀벌의 공익가치와 위기극복 전략 수립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문제와 개선점 : 국회토론회
지방선거와 정치박람회 : 유권자와 정당의 소통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하논분화구 복원 전문가포럼 : 5만년 생명정보가 담긴 국가의 보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수산자원관리 어떻게 추진해야하나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
청소년 아침결식률 감소와 쌀 소비 확대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GMO없는 바른 먹거리 정책 심포지엄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한가? : 국회 정책토론회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나타난 법·제도 문제점 긴급 점검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 국회 국제토론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중심, 여수로! : 더 안전한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식물병해충 방제포럼 : 외래병해충 유입·확산방지 대응방안 모색
백두대간의 가치와 한국정맥의 이해 : '세계 산림의 날' 및 '식목일' 기념 심포지엄
LNG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 정책세미나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방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토론회 : [트럼프 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우리 농업의 대응 : 토론회 자료집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 서민경제 위축 및 농축수산물 소비대책 마련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제주 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포럼 : 4차 산업혁명, 지역이 앞장서겠습니다
UN 기후협약시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환경, 산업,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국내 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소재분야 공공기관 역할 증대방안 모색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지속가능한 섬진강유역발전 : 섬진강유역환경청 왜 필요한가?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완전한 4·3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바다 사막화 현황 및 방지를 위한 토론회
(21세기)선진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 대한민국 해양교육의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 : 제2차 민주적 사법개혁 연속토론회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성삼재·정령치 도로의 현황과 변화 가능성 : 지리산국립공원 50년 기획토론회
위험한 한국 사회, 안전대책의 모색 : 국민안전 전문가 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정책토론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축산업 대응 전략 정책 토론회 : 2016년 축산포럼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반려동물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대한민국 나라꽃(무궁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선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 생활 안정대책 마련
(국회의원·시장군수·시군의회 의장이 함께하는)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추진 2차 토론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현장을 위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 국회심포지엄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 5.20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
(축산업 발전을 위한)농협법 개정방안 : 공청회
쇠고기와 건강에 관한 과학적 고찰 국제심포지엄 = A Scientific consideration for beef marbling and human health : 전국한우협회·한국축산식품학회 공동 국제심포지엄
추락하는 농가소득, 대책은? : 국회 토론회
농산물(청과물) 산지 물류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 농산물 물류혁신 특별 정책 세미나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좋은가 : 국회 토론회
(가칭)말산업국민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토론회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계인이 즐기는 건강한 한식', 한식세계화 추진 전략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농업계 입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축산환경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가축분뇨처리를 중심으로
농업용수시설 노후화 대책으로 농어촌에 복지를... : 농업용수시설 현대화사업 정책토론회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축산물 유통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이대로 좋은가? : 수의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
한성준 춤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현대적 계승방안 : 우리 춤의 맥·혼·몸짓 - 내포제 전통춤의 재발견
(지속가능 쌀 산업 발전을 위한)한국쌀전업농 종합토론회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 고령화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 창립기념세미나 :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한미 FTA 이후 농업정책을 통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초청 국회 특별강연 및 토크 콘서트
반복되는 수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쌀 직불금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대토론회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남도 도청 이전에 따른 예산·홍성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청회
우리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시설현대화 및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정책심포지움
수입쌀 시판에 대응한 고품질 우리쌀 생산 및 유통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 : 바람직한 노인정책 방안모색
쌀협상 국정조사 긴급토론회
낙후지역 발전방향을 위한 합동 토론회 : 광천개발 모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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