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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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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23일 (수) 14:00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박정현 의원실 강득구 의원실 강준현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권향엽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김민석 의원실 김병주 의원실 김성환 의원실 김성회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김윤 의원실 김한규 의원실 김현 의원실 김현정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문금주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민병덕 의원실 민형배 의원실 박균택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박해철 의원실 박홍배 의원실 백승아 의원실 복기왕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어기구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윤후덕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이언주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이재관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임호선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정태호 의원실 조정식 의원실 한준호 의원실 허성무 의원실 허영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김윤덕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 박정 의원실 송재봉 의원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발제자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자원구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기호(서울교통공사 노동부, 이사), 유해리(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사무관), 류영아(국회, 입법조사관), 박유진(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도철(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지부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강득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교육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강준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을

고민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서울 광진구을

권향엽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김남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서울 성북구을

김민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6대 , 15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1) , 정무위원회(16)
선거구서울 영등포구을

김병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경기 남양주시을

김성환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선거구서울 노원구을

김성회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2)
선거구경기 고양시갑

김영배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선거구서울 성북구갑

김윤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김윤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선거구전북 전주시갑

김주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선거구경기 김포시갑

김태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울산 동구

김한규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제주 제주시을

김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정무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9)
선거구경기 안산시을

김현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선거구경기 평택시병

남인순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선거구서울 송파구병

문금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선거구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진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충남 천안시갑

민병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형배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선거구광주 광산구을

박균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광주 광산구갑

박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경기 파주시을

박정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선거구대전 대덕구

박지혜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경기 의정부시갑

박해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경기 안산시병

박홍배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백승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복기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7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충남 아산시갑

서영교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서울 중랑구갑

서영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1)
선거구경기 부천시갑

송옥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선거구경기 화성시갑

송재봉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충북 청주시청원구

안호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0)
선거구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어기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충남 당진시

위성곤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선거구제주 서귀포시

윤후덕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방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선거구경기 파주시갑

이수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선거구경기 성남시중원구

이언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경기 용인시정

이연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충북 청주시흥덕구

이용우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인천 서구을

이재관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충남 천안시을

이학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정무위원회(19) , 보건복지위원회(19)
선거구경기 군포시

임호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현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8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8) ,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선거구서울 중구성동구갑

정진욱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광주 동구남구갑

정태호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서울 관악구을

조정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외교통일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8) , 국토해양위원회(18) , 산업자원위원회(17) , 환경노동위원회(17)
선거구경기 시흥시을

한정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선거구서울 강서구병

한준호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선거구경기 고양시을

허성무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