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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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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6월 02일 (금) 14: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임호선 의원실
발제자이성기(성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자강소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손병호(법무법인 현, 변호사), 남용희(서초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임호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행복GPS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 국회 토론회
콩 산업 정책 혼란 극복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 : 위기의 식량,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해법 찾기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회토론회 1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이재명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효율적인 수입 꽃 검역」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아름다운 꽃 문화 만들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경찰개혁 대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과제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쌀 재배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전통주산업 발전 및 명주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 농업혁신포럼 보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역상생사업 국회 심포지엄 : 수목원과 함께 다시 피어나는 지역의 미래
(2024)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국회 토론회 : 화훼산업 정책 진단, 대책과 대안 전망
평택항 미래 발전 방향 : 왜 평택항인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지역주도 지역특화작목 발전방안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국회토론회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
(기후위기 대안, 농업의 미래)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 자료집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내일의 도시 증평! 지방시대의 역할과 과제! : 증평군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포럼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자료집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 국회토론회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 :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연구직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보행자를 위한 도로 무엇이 문제인가? : 전문가 정책 세미나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충북 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무늬만 일반직인 우정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 :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릴레이 세미나
노령화 사회와 금융사기 방지 = Ageing and counter fraud : Korea-UK counter fraud semimar[실은 seminar] : 노령화 사회에서 진화하는 악성 사기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한·영 사기방지 국제학술 세미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새로운 먹거리 푸드테크 육성 전략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경비지도사 제도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 :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인삼산업 재도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민 건강주권 시대의 클린헬스케어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클린헬스케어 구축 방향과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망 확충방안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최 세미나
소방병원설립법안 및 119긴급신고법률안 공청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 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