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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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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8월 29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김용판 의원실
오영환 의원실
이은주 의원실
임호선 의원실
발제자
임순재(소방청, 장비총괄계장), 이종영(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론자
최홍록(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소방위), 허 순((주)경진인터내쇼날 , 이사), 신희섭(소방방재신문, 취재부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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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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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 2023년 프랜차이즈 제빵기사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여성을 살리는 일_터 : 국회 토론회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 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정부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 맞댄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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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 평등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 국회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 :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물류센터 및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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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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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 탐정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연계와 발전을 중심으로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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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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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화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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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나? : 감정노동보호 법률 시행 5년 제도적 이행 점검 토론회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연속토론회2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교육노동자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한글창제 580주년 한글쓰기 문제 관련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이태원 참사 200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국가 : 진실과 치유의 기억공간을 위한 국회포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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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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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133주년 노동절에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노동 정책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②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증언과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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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요금정책 토론회 :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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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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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노령화 사회와 금융사기 방지 = Ageing and counter fraud : Korea-UK counter fraud semimar[실은 seminar] : 노령화 사회에서 진화하는 악성 사기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한·영 사기방지 국제학술 세미나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2022년 발효한 ILO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노동협약(제105호),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 협약(제129호) 등 추가 비준하여야 할 협약의 검토 :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II)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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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근절!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를 위한 국회토론회
현행 노동이사제의 성찰, 그리고 도약 :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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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근절을 향하여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 규모가 작다고 법 위반 눈감고, 열악한 노동환경 방치해도 됩니까?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청년 초단시간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노동포럼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 토론회
교통사고 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증언대회 : 교통사고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소방시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소방시설업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지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DMZ 일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두루미 보전 방안 모색 : DMZ 보전 정책 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새로운 먹거리 푸드테크 육성 전략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정책토론회
보이스피싱예방협회 발족식 및 포럼 : 보이스피싱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당 기후정의조례 토론회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 토론회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증언 토론회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폭염 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비지도사 제도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노동자 차별실태 폭로 현장증언대회 : 공무직위원회 출범 3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
정의당의 성찰과 혁신 :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동시지방선거 평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공분야 갑질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 : 국회 토론회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범죄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자 보호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 :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
대구시 신청사 주변 및 두류공원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2022 대한민국 정치의 얼굴을 바꾸자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인삼산업 재도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포럼 = International foru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도 돌봄도 함께 :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물류센터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국민 건강주권 시대의 클린헬스케어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클린헬스케어 구축 방향과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망 확충방안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최 세미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소방병원설립법안 및 119긴급신고법률안 공청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고층건물 화재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화재예방 3법 법률안 공청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 토론회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1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교통의 미래 : 우리 공공교통 만들기 7월 집중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달서병 정책 간담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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