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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제어번호 : PAMP100006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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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0월 30일 (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박완주 의원실
양기대 의원실
오영환 의원실
발제자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희(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일(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산휘(충남소방본부, 소방령), 박상현(부산 소방재난본부, 소방경), 최영(소방방재신문)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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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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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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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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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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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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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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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새로운미래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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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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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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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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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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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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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 재정분권 1·2단계 내실화 및 3단계 추진방안 모색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광명·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자치경찰제 나아가야할 방향은?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일도 돌봄도 함께 :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물류센터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현황 및 법제화 : 2021년도 국회 정책세미나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세미나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 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소방병원설립법안 및 119긴급신고법률안 공청회
고층건물 화재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화재예방 3법 법률안 공청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마을기업 육성지원 제정법 공청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2020년도 제1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2019년도 제3회) 농어촌물포럼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
농기계산업 혁신 포럼. 제2회, 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국내 과수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발전 포럼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2019년도 제2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정적 밭용수 확보와 공급 방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식품산업과 농업 '지역 농산물'로 발전 모색 : 지역 농산물 안정 소비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청색기술 국회대토론회 : 청색기술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 자연에서 답을 찾다!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 : 국회세미나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미선나무, 100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특산식물 : 학술 심포지엄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 : 생활개선회 활동 60주년 기념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검토 공청회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해외조림정책 세미나 : 제20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 출범 기념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종자개발 및 공급확대 국회토론회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쌀값 폭락·과잉재고·폭발하는 농심!!
석탄화력 이대로 괜찮은가? : 화력발전 청정화 및 CO₂저감·재이용 중심 : 국회정책토론회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OLED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차세대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원전 폐로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 미국 원자력 폐로 Field Research 보고회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주유소 전·폐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종속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시험소 구축 토론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세미나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는?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농어촌지역 난방비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재정안을 중심으로. [2]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 논의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가짜 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석유근절 정책분야 토론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 디트뉴스24 창간 11주년 기념
천안지역 고교입시전형에 대한 정책토론회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와 토요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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