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520
공유
관심자료 0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5월 16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정필모 의원실
윤영찬 의원실
이정문 의원실
박완주 의원실
발제자
김광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나종연(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도엽(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호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소영(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영규(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완주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윤영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이정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정필모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긴급토론회
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연속토론회 2차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 2025 입법토론회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2024) 신아시아산학관협력 Forum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
FAST 채널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반도체 전쟁
위성통신 시대 개막,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중·저궤도 통신용 위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융합연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대토론회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강소연구개발특구 미래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 인터넷 불법광고 근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운전자님, 전방에 아이가 있어요)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알뜰폰 도입 13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정책토론회 : 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시대, IT서비스가 이끈다 : 국회세미나
T-커머스를 활용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디지털 판로! T-커머스로 연다 :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위한 토론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 기념 국회 학술대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시장진입 방안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 :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발전방향 토론회 : 국가연구개발시스템 대전환을 위하여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머니톡' 사건에 비춰본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소비자피해구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 시즌4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지상파 UHD 본방송 5년 평가와 제도 개선 : 정책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진실과 화해 심포지엄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적 역할과 활성화 정책 : 정책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회토론회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방송영상콘텐츠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지역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별정우체국 현안과 대안 모색 정책간담회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 재정분권 1·2단계 내실화 및 3단계 추진방안 모색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자치경찰제 나아가야할 방향은?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현황 및 법제화 : 2021년도 국회 정책세미나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방송 협찬고지·연계편성 이대로 괜찮은가? 시청자권익을 침해하는 방송광고제도의 문제점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토론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5G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자치분권 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이제는 막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방안 공청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속의 언택트 혁명, 한국이 주도한다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출연(연) 연구연속성 및 책임성 개선방안 토론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대책은? : 긴급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2020년도 제1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2019년도 제3회) 농어촌물포럼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
농기계산업 혁신 포럼. 제2회, 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국내 과수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발전 포럼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2019년도 제2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정적 밭용수 확보와 공급 방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식품산업과 농업 '지역 농산물'로 발전 모색 : 지역 농산물 안정 소비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청색기술 국회대토론회 : 청색기술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 자연에서 답을 찾다!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 : 국회세미나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미선나무, 100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특산식물 : 학술 심포지엄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 : 생활개선회 활동 60주년 기념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검토 공청회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해외조림정책 세미나 : 제20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 출범 기념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종자개발 및 공급확대 국회토론회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쌀값 폭락·과잉재고·폭발하는 농심!!
석탄화력 이대로 괜찮은가? : 화력발전 청정화 및 CO₂저감·재이용 중심 : 국회정책토론회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OLED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차세대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원전 폐로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 미국 원자력 폐로 Field Research 보고회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주유소 전·폐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종속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시험소 구축 토론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세미나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는?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농어촌지역 난방비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재정안을 중심으로. [2]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 논의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가짜 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석유근절 정책분야 토론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 디트뉴스24 창간 11주년 기념
천안지역 고교입시전형에 대한 정책토론회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와 토요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