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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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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1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12월 15일 (수) 14:00
장소
기타(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주최
송갑석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이동주 의원실
이정문 의원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발제자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남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토론자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문선영(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희경(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노진상(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문삼섭(특허청, 보호협력국장),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 국장)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기업)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경만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송갑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선거구
광주 서구갑
이동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이정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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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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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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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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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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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소상공인 브랜드 피해 방지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원전, 유럽 에너지 위기 극복의 대안인가?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4탄, 조선산업 전망과 내국인 숙련공 복귀 및 육성방안 모색 :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연속 국회토론회 기획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 : 국회토론회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 국회토론회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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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대전환의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이노비즈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노비즈 정책과제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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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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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의 중소氣-UP. 3, 중소기업 제값받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 : 유통법개정을 통한 쿠팡 규제 방안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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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자유롭고 공정한 배관시설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 : 2021 정책토론회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긴급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자영업자 현금가뭄 중소기업 흑자부도, 더불어경제 지혜로 넘자 : 미래와의 대화 : 더불어경제 3법 입법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공정 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정부 R&D 예산 27조원 시대,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토론회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 국회포럼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내 판유리 및 가공유리산업 일자리 보호 정책토론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이제는 막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방안 공청회
(2020) 전문대학 산학연협력 국회포럼
코로나 이후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책토론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 한국 전력산업의 합리적 통합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 인플루언서의 현주소와 과제 : 2020 정책토론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교육계 중소상공인 현안 긴급 간담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칠전팔기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대책은? : 긴급토론회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토론회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공청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 : 멈춰선 대한민국, 혁신·벤처가 답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 :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2020 정책토론회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자금 확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 관점 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 :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창립세미나
지역인구감소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모태펀드 투자활성화 포럼
(대외의존성 탈피를 위한)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및 경쟁력 확보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디자인 산업 정책 토론회 = Korea forum on design industry policy : 디자인 주도 산업경쟁력 강화. 2019
진실과 연대를 위한 첫 걸음, 부마에서 광주까지 : 부마특별법 제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촉구를 위한 국회토론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골목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여를 위한 정책토론회
혁신성장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 국회토론회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라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정책세미나 :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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