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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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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5월 16일 (월) 14: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이동주 의원실 , 민주연구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발제자위평량(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토론자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김남주(참여연대, 변호사), 박충렬(입법조사처, 조사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기업)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동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섬유패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만들기
민생부채 토론회. 1, 벼랑 끝 자영업자 부채, 한계채무자 재기 위한 과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실은 숙박앱]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 긴급 진단 좌담회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
경제는 민주당! :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 유통서비스노동 토론회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 들의 아우성 : 제2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연속토론회. 1,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바라본)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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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소상공인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윤석열 정부, 민선 8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과제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민주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 시민사회활성화지원법/사회적경제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권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소상공인정책간담회 :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끼인노동 :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주문 틈에 끼인 마트노동자 :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결과 토론회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소상공인 브랜드 피해 방지 토론회
원전, 유럽 에너지 위기 극복의 대안인가?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 : 국회토론회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 국회토론회
퀵커머스는 유통의 미래인가? : 유통 시장의 변화와 상생의 과제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 토론회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 : 유통법개정을 통한 쿠팡 규제 방안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 및 토론회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중소 자원재활용업체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산업 진출 실태와 상생방안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긴급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코로나19 공정 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정부 R&D 예산 27조원 시대,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코로나 이후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책토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교육계 중소상공인 현안 긴급 간담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 :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2020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