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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제어번호 : PAMP100000000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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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7월 07일 (금)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이정문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발제자
방효창(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곽정호(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 교수)
토론자
황동현(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은영(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도훈(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훈(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정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박현주(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윤상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신)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정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황운하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사회권 선진국 토론회 첫번째 주거권 보장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긴급토론회
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연속토론회 2차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미래형 첨단자동차 정비제도와 교육체계 혁신 방안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기술 개발 : 국회 세미나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용직 '당일 임금지급'의 현실과 제언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 2025 입법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경찰개혁 대토론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자료집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1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역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글로벌 화장품 트랜드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 제22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2024) 신아시아산학관협력 Forum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융합연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대토론회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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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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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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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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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시대, IT서비스가 이끈다 : 국회세미나
T-커머스를 활용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디지털 판로! T-커머스로 연다 :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위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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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 기념 국회 학술대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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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 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이제는 막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방안 공청회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대책은? : 긴급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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