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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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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9월 21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고민정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윤영찬 의원실
이정문 의원실
장경태 의원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발제자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병민(공고운수노동조합, 법률원)
토론자
허소연(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선국장), 양승엽(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희중(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 권구형(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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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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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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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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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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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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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병
장경태 의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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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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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력 양성 정책 국회 정책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 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 2022 국회정책토론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방안은 없는가?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지하철역사의 중대시민재해 ESG 관점에서 언론사간담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제1회) 대학생활 콘퍼런스 = 1st college life conference : 무너져가는 대외학생단체,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사업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MZ세대의 인식 : 2022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유료방송 제도 및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2022)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별정우체국 현안과 대안 모색 정책간담회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모색 : 토론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빨갱이'와 기득권? : 민주화운동 세대의 과거, 현재, 미래 : 민주화운동 40주년 심포지엄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인슐린 100주년기념 대한당뇨병연합 4차 토론회. Vol.7(통권 7호)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제3차,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는?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정책토론회 : "국회에 바란다"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 메타버스 컨퍼런스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개정과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대학무상교육과 고등교육 대개혁 : 국회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 좌담회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 정책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 농촌은 어때? :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0) 대한민국 미래예술교육혁신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이제는 막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방안 공청회
검찰과 언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생활 속의 언택트 혁명, 한국이 주도한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 'UN 세계청소년의 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교육계 중소상공인 현안 긴급 간담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간담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논란'을 넘어 미래로 : 탈식민운동의 현안과 역사교육의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대책은? : 긴급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대한군무도독부 창설 100주년 기념 세미나
미래교육환경과 학내망개선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3,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중장기적 대학구조 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 : 국회토론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 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 국회 토론회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향상을 위한 토론회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019)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제4회,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 시기 만주독립군의 전투 환경
회계정책 세미나 : 新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 : 국회 정책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한진그룹 학교법인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 자료
청소년 금융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 : 한국금융교육학회 2018년 심포지엄
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 국회토론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 消費者六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1차)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 창립기념 포럼 2018_02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세미나자료집. 2018-01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추진방향 :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토론회 1탄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토론회 : 산별답게!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카드 수수료 장기적 인하 방안 및 IC단말기 전환사업 긴급 간담회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을 통한 금융권의 지역 내 서민금융 지원 의무화 관련 토론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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