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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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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7월 20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장경태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외]
발제자
유승익(한동대학교, 연구교수), 허진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토론자
장여경(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허유경(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동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 이병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과장), 강승빈(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 박소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재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과장), 김영규(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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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장경태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장혜영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황운하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사회권 선진국 토론회 첫번째 주거권 보장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월남전참전 제61주년 한국 보훈의 미래) 고엽제 등급 문제와 유족 보상·승계, 새로운 해법을 찾다 : 제3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회학술세미나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미래형 첨단자동차 정비제도와 교육체계 혁신 방안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기술 개발 : 국회 세미나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용직 '당일 임금지급'의 현실과 제언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국민주권정부,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한 연속기획. 2, 교육대전환과 공론화
모두의 AI @서울 정책 토론회
검찰개혁 토론회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국회 K포럼 제3차 국회토론회 : 대외 통상안보의 도전과 전략적 대응
경찰개혁 대토론회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자료집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1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역할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2024)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 제14회 당뇨병 학술제 & 장학증서 전달식. Vol.24(통권 24호)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논쟁, 두 개 국가론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반려동물 응급안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
쓰레기 소각을 넘어 : 자원순환사회로 : 정책토론회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상담사의 목소리 : 청소년상담사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 긴급 좌담회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과로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온라인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 페미니즘 마녀사냥을 멈춰라! : 국회 긴급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다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권리를 위한 이동!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이제는 성평등 모델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토론회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제11회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신경·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한·일국제 세미나
미얀마 '봄의 혁명' 어디까지 왔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불공정·과잉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 : 깡통전세, 가정파탄 예방!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 모색 토론회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 평등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 긴급간담회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공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 토론회자료집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 국내 이주가사노동자 사례발표와 실태, 홍콩의 시사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태원 참사 200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국가 : 진실과 치유의 기억공간을 위한 국회포럼
윤석열 정부 1년, 조세·재정 및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④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증언과 대안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대응 긴급토론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은 무엇인가? : 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긴급좌담회
(2023) 청소년정책 변화에 따른 국회토론회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알뜰폰 도입 13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정책토론회 : 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혁신토론회 :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 자료집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 국회토론회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
(제12회) 당뇨병 학술제 : 2022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Vol.12(통권 12호)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 : 2022 세제개편안 평가와 해법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글로벌 OTT 시대, 광고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 2022 국회정책토론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방안은 없는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지하철역사의 중대시민재해 ESG 관점에서 언론사간담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제1회) 대학생활 콘퍼런스 = 1st college life conference : 무너져가는 대외학생단체,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국회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 국회포럼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새로운 도전, 국내외 법제 연구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 제안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사업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공공기관 자회사 인건비 저가낙찰 근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MZ세대의 인식 : 2022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 긴급토론회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가족구성권 정책간담회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 토론회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인슐린 100주년기념 대한당뇨병연합 4차 토론회. Vol.7(통권 7호)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정책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3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정책토론회 : "국회에 바란다"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 세금감면제도의 역진성 해소 및 새로운 소득세·법인세 도출방안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 :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 자료집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 메타버스 컨퍼런스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개정과제
마포구의 음악생태계를 묻는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 소득세·법인세·상증세에 부가세(surtax)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누진성 도입 모색을 중심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공청회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과세물건, 적정세율 모색 및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긴급토론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 에너지세제개편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피해계층의 지원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 농촌은 어때? :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포스트코로나 시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검찰과 언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 COVID-19) 팬데믹과 라이프스타일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 'UN 세계청소년의 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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