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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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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07월 14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고용진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 참여연대
발제자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김지혜(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명섭(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변광욱(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과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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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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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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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신속한 재건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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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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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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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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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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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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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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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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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 세금감면제도의 역진성 해소 및 새로운 소득세·법인세 도출방안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 :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 자료집
마포구의 음악생태계를 묻는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 소득세·법인세·상증세에 부가세(surtax)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누진성 도입 모색을 중심으로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공청회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과세물건, 적정세율 모색 및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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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긴급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 에너지세제개편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피해계층의 지원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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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미래포럼 세미나 : 서울시 동북권 지역발전 이슈와 대응방향 모색 IV : 광운대 역세권개발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연계방안. 제4회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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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합과 상생 포럼」 조찬 세미나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남·북 공동 협력 방안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SW사업 Fair Play를 통한 성장 방안 모색
(매년 버려지는 '종이영수증' 129억 장…)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동북미래포럼 세미나 : 서울시 동북권 지역발전 이슈와 대응방향 모색Ⅱ : GTX-C 노선확정과 광운대 역세권 대응전략. 제2회
자동차산업 전속거래구조 어떻게 바꿀것인가 : 중소제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 모색 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 국회 학술세미나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사이버사고 피해 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춘선 숲길 공원, 업그레이드를 위한 토론회
한국 자동차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연석회의 정책간담회 : 협력업체 피해 사례/정책건의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 제52차 미래소비자포럼
광운대 역세권,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국회의원 고용진·동북미래포럼 공동주최 토론회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 남북경협포럼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성장 토론회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및 세미나 자료집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유료방송 내 홈쇼핑 운영실태 진단 정책 세미나 : 국내 홈쇼핑 운영실태와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용자 주권
「철도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국제세미나 : 트램! 도시의 가치를 더하다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4차산업혁명과 한국블록체인산업의 역할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창립대회 및 기념세미나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 정책토론회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어디까지 왔나? : 스마트시티 시대, 성공적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입법지원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 방사선 의공학 미래발전 포럼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
생색은 이동통신사! 부담은 가맹점주가! :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동북선 지하철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 2016 1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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