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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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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7월 04일 (월) 14:00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장혜영 의원실
발제자임상수(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귀란(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 윤세종(플랜 1.5, 변호사)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장혜영 의원

정당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쓰레기 소각을 넘어 : 자원순환사회로 : 정책토론회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상담사의 목소리 : 청소년상담사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 긴급 좌담회
과로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온라인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 페미니즘 마녀사냥을 멈춰라! : 국회 긴급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권리를 위한 이동!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
이제는 성평등 모델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토론회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제11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신경·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한·일국제 세미나
미얀마 '봄의 혁명' 어디까지 왔나?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불공정·과잉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 : 깡통전세, 가정파탄 예방!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 모색 토론회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 평등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 긴급간담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공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 토론회자료집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 국내 이주가사노동자 사례발표와 실태, 홍콩의 시사점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이태원 참사 200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국가 : 진실과 치유의 기억공간을 위한 국회포럼
윤석열 정부 1년, 조세·재정 및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④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증언과 대안 토론회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농업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대응 긴급토론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은 무엇인가? : 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긴급좌담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 자료집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토론회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 : 2022 세제개편안 평가와 해법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 국회포럼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새로운 도전, 국내외 법제 연구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 제안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공공기관 자회사 인건비 저가낙찰 근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 긴급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가족구성권 정책간담회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 토론회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정책토론회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 세금감면제도의 역진성 해소 및 새로운 소득세·법인세 도출방안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 :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 자료집
마포구의 음악생태계를 묻는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 소득세·법인세·상증세에 부가세(surtax)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누진성 도입 모색을 중심으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공청회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과세물건, 적정세율 모색 및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긴급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 에너지세제개편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피해계층의 지원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 COVID-19) 팬데믹과 라이프스타일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