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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제어번호 : PAMP10000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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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0월 29일 (목) 14:00 ~ 17:00
장소
기타(국회도서관 대강당, 줌웨비나(온라인))
주최
장혜영 의원실
최기상 의원실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발제자
김희진(자유박탈아동 한국실무그룹, 국제아동인권센터), Vitit Muntarbhom(유엔 국제연구, 자문위원,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alex kamarotos(Exexutive director of DCI, 유엔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를 위한 NGO , 패널 공동위원장)
토론자
염정훈(법무부 소년보호과, 과장), 이형직(법무부 보안과, 사무관), 반재열(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장), 변효순(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이성재(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주성현(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사무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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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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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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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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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최기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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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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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인건비 저가낙찰 근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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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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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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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정책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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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3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법원의 재판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 세금감면제도의 역진성 해소 및 새로운 소득세·법인세 도출방안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 :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 자료집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판·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 토론회
마포구의 음악생태계를 묻는다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 소득세·법인세·상증세에 부가세(surtax)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누진성 도입 모색을 중심으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공청회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과세물건, 적정세율 모색 및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긴급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 에너지세제개편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피해계층의 지원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법관인사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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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코로나 이후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책토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 COVID-19) 팬데믹과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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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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