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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제어번호 : PAMP1000000006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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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1월 19일 (수) 14:00 ~ 16:2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백혜련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최기상 의원실
발제자
박승옥(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토론자
최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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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법원의 재판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판·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 국회의원 김영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동 세미나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신속진단·희망대출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법관인사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마을 활동가에게 듣는 마을 민주주의법 2차 공청회
코로나 이후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책토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마을 관련법으로 보는 마을 민주주의 1차 공청회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 행복커뮤니티 사업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정책 토크 콘서트 : 필수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과제 : 사회적 경제 입법 간담회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 Symposium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 : 전문직후견인, 공공후견인, 친족후견인 : 2019 성년후견 정책토론회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방향 : 2019년도 제3차 학술대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대상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 국회토론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제개선 정책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1987, 민주주의와 여성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신용상담 제도 도입 방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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