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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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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0월 02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오기형 의원실
최기상 의원실
김영환 의원실
차규근 의원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제자
김유찬((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포용재정포럼 회장),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 전국대 법전원 명예교수)
토론자
나원준(경북대, 교수), 김동근(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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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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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오기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차규근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최기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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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 Engineering & Engineers forum 제7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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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시대 해상풍력으로 열자 :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3
산불과 소방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3회,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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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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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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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 202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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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경기회복 마중물) 2025년 추경예산 토론회 :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개혁의 과제는? : 경제개혁 의원모임(준) 제1차 토론회 : 조세·재정분야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12.3 내란행위 관련 처벌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사 쟁점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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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 개정의 방향과 내용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논쟁, 두 개 국가론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난민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시선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 강화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①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 심포지엄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대응전략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실·한국세무학회 정책 토론회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검찰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 :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가능 자원 발굴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성장과 소비를 옥죄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시즌1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 긴급 토론회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 2024년 상반기 정책 심포지엄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 방안 : 정책개선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좌담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창동·상계 신경제지구 추진현황과 과제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 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 긴급 진단 좌담회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는 민주당! :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경제는 민주당! :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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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법원의 재판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 :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판·검사 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판·검사 인사 시 외부기관 평가 반영 필요성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법관인사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코로나 이후 섬유패션산업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책토론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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