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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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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11월 30일 (화) 14:00 ~ 16:00
장소
기타(온라인 ZOOM 토론회)
주최
김종민 의원실
최기상 의원실
발제자
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자
장경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형준(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깁형진(서울고등법원, 판사, 前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김상이(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김광현(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 고한솔(한겨레21, 기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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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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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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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최기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선거구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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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향한 첫걸음)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운영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계통 변화에 따른 양수발전 역할증대 및 편익보상이 시급하다 : 제3회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 「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 신설 긴급 토론회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젠다세미나 2025
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 : 국회 세미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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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 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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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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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첫! 대한민국 국방국가산업단지 역량증진 정책세미나 : 밀리테크4.0 구현으로 새로운 논산을!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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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5회,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4회,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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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 국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 기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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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소경제포럼 토론회 : 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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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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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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