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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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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1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2월 13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이용우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연대
발제자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신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혁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부장), 김영미(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본부장)
토론자
김종진(유니온센터, 위원장, 주4일제 네트워크 대표단체 간사), 김서연(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종민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이용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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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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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 : 국회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포럼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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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변화에 따른 양수발전 역할증대 및 편익보상이 시급하다 : 제3회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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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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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대응방안과 산불발생 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국회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플랜트건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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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 :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주가사돌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다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젠다세미나 2025
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 : 국회 세미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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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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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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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 국회토론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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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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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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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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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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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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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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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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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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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AI 윤리의 도전과제와 해결을 위한 공론장
(2023)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3주년 기념
AI가 바꿀 국방의 미래 모습과 대응 전략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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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 과도한 형사벌 완화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제외를 중심으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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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펀'은 기업 거버넌스에 藥일까? 毒일까? : '행주펀(행동주의펀드)'과 상장기업 거버넌스 : 데일리임팩트 ESG포럼 [왜G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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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공공노동포럼. 10차,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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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2주년 기념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육사의 두번째 심장이 뛴다 :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첫! 대한민국 국방국가산업단지 역량증진 정책세미나 : 밀리테크4.0 구현으로 새로운 논산을!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5회,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4회,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3회,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 국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 기획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회,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2022 제11회) UN-HABITAT 세계도시포럼 대한민국 특별대표단 토론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1회, 실리콘 밸리를 넘어서 : 국회 정책 연속 세미나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융합특구 : 대한민국 도시포럼 국회 정책 세미나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 하우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5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국회수소경제포럼 토론회 : 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1차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검찰과 언론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정보화마을 사업의 새로운 도약!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도시와 농산어촌 신지식정보격차 해소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안 : 심포지엄
治國平天下의 고전 : 대학연의 : 大學衍義 완역 기념 세미나 자료집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국회 대토론회 : 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확대 방안
(남북교류사업 효율화를 위한) 남북한 통계협력방안 토론회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무엇인가?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교육·훈련 생태계 판을 바꾸자! : 4차 산업혁명기반 공학인재육성 혁신 방안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정책 세미나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머니투데이 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개헌은 과연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2017)백년포럼 시즌 1 :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1
HAPPY 청소년 '학교밖 배움터' 정책 리모델링 :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활용한 창의인재 확보 : 긴급간담회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다문화가족과 이민정책 :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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