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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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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4월 08일 (월) 14: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김종민 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발제자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신희영(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여운국(대한변호사협회 , 부협회장), 이장호(법률신문, 기자), 송오섭(창원지방법원 , 판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종민 의원

정당무소속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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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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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 함께 만드는 자치의 미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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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변화에 따른 양수발전 역할증대 및 편익보상이 시급하다 : 제3회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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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 : 국회 세미나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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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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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 코리아스타트업포럼-디지털경제3.0포럼 국회토론회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AI 윤리의 도전과제와 해결을 위한 공론장
(2023)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3주년 기념
AI가 바꿀 국방의 미래 모습과 대응 전략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자본시장 Change! STO 디지털 대전환 :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과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 과도한 형사벌 완화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제외를 중심으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플랫폼 독과점 사례 보고대회 및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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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
아디다스 사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간담회 자료집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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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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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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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 국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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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생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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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의 두번째 심장이 뛴다 :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첫! 대한민국 국방국가산업단지 역량증진 정책세미나 : 밀리테크4.0 구현으로 새로운 논산을!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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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5회,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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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3회,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 국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 기획세미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회,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2022 제11회) UN-HABITAT 세계도시포럼 대한민국 특별대표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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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융합특구 : 대한민국 도시포럼 국회 정책 세미나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 하우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5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국회수소경제포럼 토론회 : 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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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1차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검찰과 언론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 : 전담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정보화마을 사업의 새로운 도약!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도시와 농산어촌 신지식정보격차 해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안 : 심포지엄
治國平天下의 고전 : 대학연의 : 大學衍義 완역 기념 세미나 자료집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국회 대토론회 : 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확대 방안
(남북교류사업 효율화를 위한) 남북한 통계협력방안 토론회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무엇인가?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교육·훈련 생태계 판을 바꾸자! : 4차 산업혁명기반 공학인재육성 혁신 방안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정책 세미나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머니투데이 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개헌은 과연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HAPPY 청소년 '학교밖 배움터' 정책 리모델링 :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활용한 창의인재 확보 : 긴급간담회
(2017)백년포럼 시즌 1 :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1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다문화가족과 이민정책 :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