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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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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1월 23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종민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국여성법무사회
발제자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재순(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
토론자
한분영(한국외국어대, 교수), 박소영(국내입양인), 김도경(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신한미(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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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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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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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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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갑
김종민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백혜련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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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사업 효율화를 위한) 남북한 통계협력방안 토론회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무엇인가?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death penalty :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 국회 정책 토론회
돌 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이야기하다 : 여성 어르신 노동 토론회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 2018년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세미나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교육·훈련 생태계 판을 바꾸자! : 4차 산업혁명기반 공학인재육성 혁신 방안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정책 세미나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머니투데이 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개헌은 과연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 토론회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HAPPY 청소년 '학교밖 배움터' 정책 리모델링 :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활용한 창의인재 확보 : 긴급간담회
(2017)백년포럼 시즌 1 :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1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신용상담 제도 도입 방안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다문화가족과 이민정책 :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방안 모색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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